한 장으로 기억하는 시험 개념

부가가치세법용역의 공급역무 제공과 재화·시설물·권리 사용을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부수재화와 부수용역주된 거래의 과세취급을 따르는지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사업양도의 과세제외사업의 포괄적 승계인지 개별 자산매매인지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면세와 영세율소비자 세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르다.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의 기본대가로 받은 금전·금전 외 가치의 합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할인·에누리·장려금공급가액 차감 여부를 항목별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토지·건물 일괄공급면세 토지와 과세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매출세액 계산과세표준×세율 후 대손세액 등 조정을 반영한다. 부가가치세법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사업 관련성과 적격 증빙을 차례로 본다. 부가가치세법대손세액공제매출채권 대손 때 매출세액을 조정하고 회수 때 다시 반영한다.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와 영수증발급대상·필수기재사항·발급시기를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수정세금계산서당초 발급 오류·계약변경 등 사유별 작성일을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예정신고와 확정신고예정기간 실적과 과세기간 전체 정산의 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조기환급영세율·시설투자 등 법정 사유와 일반환급을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대리납부국외사업자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의 납부 구조를 본다. 부가가치세법국외 전자적 용역공급장소와 간편사업자 등록 특례를 연결한다. 부가가치세법신탁재산 과세위탁자·수탁자 중 납세의무자를 거래구조에 따라 판정한다. 국세기본법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성립과 확정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국세불복의 세 갈래이의신청은 선택, 심사·심판은 택일 구조다. 국세징수법체납처분, 압류까지납부기한 경과→독촉→압류→매각→청산 흐름을 본다. 국세기본법제2차 납세의무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별 요건을 구분한다. 국세기본법국세불복의 결정효력대상·제출처·불이익변경금지·기속력을 구분한다. 국세기본법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조사기간·범위확대·중복조사 제한을 본다. 국세기본법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부과권과 징수권의 시간 제한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