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의 준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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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관할·재량취소는 준용되나 처분변경·집행정지는 구별한다.

시험 함정

핵심 기준과 적용 순서를 바꾸거나 서로 섞어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