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순수공공재 판정

순수공공재 판정 학습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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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무료·정부공급 여부가 아니라 두 속성을 본다.

시험 함정

핵심 기준과 적용 순서를 바꾸거나 서로 섞어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