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행은 논점, 열은 회차입니다.칸의 숫자는 그 회차에 나온 문항 수입니다.
| 논점 | 2026 | 2025 | 2024 | 2023 | 합계 |
|---|---|---|---|---|---|
| 당사자소송과 객관소송 | 7 | 8 | · | · | 15 |
| 처분성 | 4 | 4 | · | · | 8 |
| 심리범위·직권심리·입증 | 4 | 3 | · | · | 7 |
| 사정판결·간접강제와 후속절차 | 3 | 2 | · | · | 5 |
|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 4 | 1 | · | · | 5 |
|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 | 2 | 3 | · | · | 5 |
| 무효등확인소송 | 3 | 2 | · | · | 5 |
| 취소판결의 효력과 기속력 | 2 | 2 | · | · | 4 |
| 집행정지와 임시구제 | 2 | 2 | · | · | 4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 | 2 | · | · | 4 |
| 관할과 행정심판 전치 | 1 | 2 | · | · | 3 |
| 취소소송 | 2 | 1 | · | · | 3 |
| 행정소송의 한계 | 1 | 1 | · | · | 2 |
| 판결서의 기재사항 | 1 | 1 | · | · | 2 |
| 소송참가 | 1 | 1 | · | · | 2 |
| 선결문제 | 1 | 1 | · | · | 2 |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1 | 1 | · | · | 2 |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 | 1 | · | · | 2 |
| 제소기간 | 1 | 1 | · | · | 2 |
| 행정소송의 유형 | 1 | 1 | · | · | 2 |
| 소송비용의 부담과 비용재판 | · | 1 | · | · | 1 |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 | 1 | · | · | 1 |
| 소의 변경 | · | 1 | · | · | 1 |
|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의 종료 | · | 1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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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분류는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