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으로 기억하는 시험 개념

재정학지방재정조정제도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를 구분한다. 재정학유기체적·기계론적 정부관정부와 개인 중 누구를 목적·수단으로 보는지 비교한다. 재정학후생경제학 제1·제2정리경쟁균형의 효율성과 초기부존 재분배를 구분한다. 재정학에지워스상자와 파레토효율실현가능성과 두 소비자의 MRS 일치를 확인한다. 재정학자연독점의 한계비용가격효율성은 얻지만 적자 보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정학평균비용가격과 이부가격손실 보전 방식과 효율성의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재정학순수공공재 판정무료·정부공급 여부가 아니라 두 속성을 본다. 재정학사무엘슨조건과 린달가격개인 한계편익을 수직합해 효율 공급량을 찾는다. 재정학콩도르세 승자모든 쌍대비교에서 이기는 대안인지 확인한다. 재정학콩도르세와 보다방식쌍대비교와 순위점수 계산을 섞지 않는다. 재정학코즈정리의 조건재산권 명확성과 거래비용 부재가 핵심 전제다. 재정학외부성 협상과 최소보상감산으로 잃는 이윤 면적이 협상 기준이 된다. 재정학로렌츠지배와 사회후생공리주의·롤스 기준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나눈다. 재정학분배정의 네 관점에지워스·러너·롤스·노직의 판단기준을 비교한다. 재정학불평등지수의 방향로렌츠·지니·분위배율·달튼·앳킨슨을 구분한다. 재정학근로장려세제의 세 구간점증·평탄·점감 구간의 순임금과 노동공급효과를 나눈다. 재정학부의 소득세수급구간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임을 본다. 재정학공공부조와 사회보험대상선정과 재원·기여 여부로 구분한다. 재정학부과방식 연금과 민간저축자산대체·은퇴·상속효과를 별도로 본다. 재정학예산제도 비교품목별·성과주의·계획·영기준·조세지출예산을 비교한다. 재정학공공지출 증가가설전위효과·재정착각·중위투표자·리바이어던·보몰을 구분한다. 재정학할인율과 장기사업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줄어든다. 재정학정부실패의 네 원인정보제약·유인왜곡·관료제·정치과정을 시장실패와 별도로 본다. 법인세법손금과 손금불산입사업 관련성·통상성·수익 대응을 본 뒤 별도 불산입 규정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