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1차

재정학 38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2. ②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3. ③ 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 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4. ④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정답
5. ⑤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④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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