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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80번
행정소송법 80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A시의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시의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재심의결정’)을 하자 甲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A시의 시장은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요구받은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A시의 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징계 요구 그 자체만으로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ㄴ.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A시의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ㄷ.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은 행정처분이다. ㄹ. A시의 시장이 기관소송으로서 제기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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