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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1차

재정학

문제 전문과 공식 확정 정답을 그대로 싣고, 선지별로 왜 맞고 틀리는지 직접 해설을 답니다.

전체 문항
40
자체 해설
40

유효 난도 실측 표본이 모이기 전에는 추정값을 씁니다.

  1. 1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2. 2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3. 3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4. 4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5. 5 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d = 50 - 2P, Qs = 3P - 20이다.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해설 수식 복원
  6. 6 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해설
  7. 7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8. 8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9. 9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10. 10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해설
  11. 11 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해설
  12. 12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 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13. 13 하루 T(T ≤ 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해설 수식 복원
  14. 14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15. 15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16. 16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17. 17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 해설
  18. 18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19. 19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20. 20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21. 21 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22. 22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2인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_i(x_i,y_i)=x_i y_i이며(i=1,2), 소비자 1의… 해설 수식 복원
  23. 23 노동(L)과 자본(K)으로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 (x,y)에서 한계변환율은 MRT_xy(x,y)=1이며,… 해설 수식 복원
  24. 24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 소득은 60이고 가격은 p_x=2, p_y=3이다. y재만 5단위… 해설 수식 복원
  25. 25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수식 복원
  26. 26 공공재에 대한 두 소비자의 수요함수는 P1 = 50 - Q와 P2 = 40 - (2/3)Q이다.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는 60으로 일정하다.… 해설 수식 복원
  27. 27 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 해설
  28. 28 투표자 A, B, C가 꽁도세 방식으로 a, b, c 중 하나를 선택한다. 사례 1은 A: c>b>a, B: b>a>c, C: b>c>a이고,… 해설 수식 복원
  29. 29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 = 150 - Q, 외부한계편익은 EMB = 30 - (1/4)Q, 사적한계비용은 PMC = Q이다… 해설 수식 복원
  30. 30 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해설
  31. 31 사회 A, B, C는 모두 두 사람으로 구성되고 개인 1의 소득 Y1은 개인 2의 소득 Y2의 4배이다. 사회후생함수가 각각 SW_A=Y1+Y2… 해설 수식 복원
  32. 32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33. 33 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34. 34 정부가 저소득 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해설
  35. 35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36. 36 부의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S=m-tE, S: 보조금, m: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해설 수식 복원
  37. 37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38. 38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39. 39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수식 복원
  40. 40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수식 복원

해설은 세무사시험연구소가 직접 작성한 학습 자료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해설이 아닙니다.이상한 부분은 오류 제보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