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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36번
재정학 36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부의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S=m-tE, S: 보조금, m: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ㄱ. 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려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ㄴ. 비범주적 보조금이므로 수혜 대상에 대한 자격심사가 필요 없다. ㄷ. 소득 재분배 효과는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ㄹ.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은 낮아진다. ㅁ.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줄인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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