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1차

재정학 20번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 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 논의가 중심이었다. 련된
2. ②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 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③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4. ④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5. ⑤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정답

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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