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ㄴ.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부동산등기법 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로그인하면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 체감 난이도

다른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느꼈는지 함께 봅니다.

아직 평가가 없습니다.첫 평가를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난이도와 한줄평을 남기고 다른 수험생의 평가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함 미확인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