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취소소 송 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한 ( ㄱ ) 또는 취소소 송 외의 항 고소 송 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 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 ㄴ )까지 ( ㄷ )의 신 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소의 변경을 허 가할 수 있다.

②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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