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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61번
행정소송법 61번
판 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림형 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환경보 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 요라는 사유 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 송 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 ㄷ. 종합주 류 도매업 면 허 취소처분 취소소 송 에서 무자료주 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면 허 지정조건 위반이라는 사유와 무면 허 판매업자에게 주 류 를 판매 하였다는 사유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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