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1차

세법학개론 57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 전ㆍ후의 각 근무지별로 각각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정답
2. ②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2025년 중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3. ③ ｢법인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④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⑤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①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로그인하면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해설 보기

이 문항의 논점

로그인하면 이 문항의 논점과 같은 논점 기출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기

수험생 체감 난이도

다른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느꼈는지 함께 봅니다.

아직 평가가 없습니다.첫 평가를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난이도와 한줄평을 남기고 다른 수험생의 평가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