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1차

세법학개론 60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다음의 국내 소재 자산을 2025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각 항은 독립적이며 각 항의 주어진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은 없고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본세율(45%)이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1. ① 보유기간 3년인 등기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
2. ② 보유기간 9개월인 미등기 주택을 양도한 경우
3. ③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4. ④ 보유기간 3년인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음)를 양도한 경우
5. ⑤ 1세대가 3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보유기간이 1년인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정답

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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