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1차

행정소송법 47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②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3. ③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4. ④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5. ⑤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③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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