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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77번
행정소송법 77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 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ㄷ.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ㄹ.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 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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