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1차

행정소송법 64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 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
2. ② 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다면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3. ③ 甲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B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4. ④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정답
5. ⑤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④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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