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1차

행정소송법 80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②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3. ③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 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4. ④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5. ⑤ 행정소송법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 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로그인하면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해설 보기

수험생 체감 난이도

다른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느꼈는지 함께 봅니다.

아직 평가가 없습니다.첫 평가를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난이도와 한줄평을 남기고 다른 수험생의 평가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