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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46번
행정소송법 46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판례상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 하는 경우 ㄷ.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지만 각 세대별로 가분될 수 있는 여러 세대의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에 대해 일부 세대가 그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와 분리될 수 있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정보의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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