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1차

행정소송법 77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2. ②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3. ③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4. ④ 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정답
5. ⑤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④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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