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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56번
행정소송법 56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 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결 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ㄹ.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 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ㅁ.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부관상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 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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