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1차

행정소송법 60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A행정청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 대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X처분을 하 였다. ○ 법령상 X처분에 대한 권한은 B행정청에 있고 A행정청에 내부위임되어 있다.

1. ① 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2. ②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3. ③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⑤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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