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1차

세법학개론 47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 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 터 10일이 되는 날에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②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3.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 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을 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고 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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