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1차

세법학개론 67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 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 출해야 한다. 정답
4. ④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 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5. 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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