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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63번
세법학개론 63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제23기 사업연도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은? (단,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가지급금) 내역 (단위: 원) (2) (주)A의 제23기 사업연도 차입금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로 가정한다. (4)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를 정하 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주)A는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 대출이자율을 금전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지 않았다. (5)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구분 금액 대여일 및 대여기간 제23기 약정이자 수취액 (결산상 이자수익 계상) 대표이사 50,000,000 2023.7.1.부터 1년 500,000 전무이사 40,000,000 2023.5.1.부터 2년 800,000 상무이사 30,000,000 2023.4.1.부터 7년 - 채권자 금액(원) 차입일 및 차입기간 연 이자율 비 고 B은행 50,000,000 2022.3.1.부터 1년 6% C은행 40,000,000 2022.1.1.부터 3년 3% (주)D 30,000,000 2022.10.1.부터 2년 4% (주)A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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