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1차

세법학개론 73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 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3. ③ 손금불산입액으로 산정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과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4. ④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초과차입금적 수에 가중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한다.
5.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 정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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