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1차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3.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4. ④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5.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③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로그인하면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해설 보기

이 문항의 논점

로그인하면 이 문항의 논점과 같은 논점 기출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기

수험생 체감 난이도

다른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느꼈는지 함께 봅니다.

아직 평가가 없습니다.첫 평가를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난이도와 한줄평을 남기고 다른 수험생의 평가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