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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69번
세법학개론 69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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