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조세포탈부터 고발까지, 행위와 형량을 최신 기출 순서로 구별해요.
시험에서 어디에 나오나
제1차
세법학개론
객관식 필기시험
1교시 80분 · 두 과목을 함께 치르니 이 과목에 쓸 시간은 약 40분
40문항 · 100점 만점
별표 1 <개정 2014.2.21>가 정한 출제 범위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세법학개론에서 2017년 이후 매년 2문항, 2차에는 없습니다.
- 제1차에서
- 세법학개론 · 2문항 2017~2026년 매년 2문항.
- 제2차에서
-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2의 2차 과목 범위에 없습니다.
- 어떻게 나오나
- 조세포탈의 요건과 형량,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개별 범죄의 병과·고발 요건을 묻습니다. 형량 숫자를 비교하는 선택지가 자주 나옵니다.
- 난도
- 하2문항이고 조문이 적습니다. 형량·공소시효 숫자만 정확히 외우면 대부분 맞힐 수 있습니다.
- 주의할 것
- 조세포탈 가중 기준(포탈세액)과 형량은 숫자 그대로 출제됩니다.
- 고발 전치 여부와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달라 표로 정리해 두세요.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5장 56절 · 2026.09.26 기준 법령과 자료로 썼습니다.
과목과 출제 범위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합격 기준은 같은 영 제8조를 따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시행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여기에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