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의 숫자는 조건과 함께 외웁니다

1장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봤다면, 이 장은 성립한 뒤의 숫자를 다룹니다. 조세범 처벌법 문항의 절반 이상은 "몇 년 이하 징역, 몇 배 이하 벌금"을 바꿔 치는 방식이고, 그 숫자는 반드시 조건과 짝을 이룹니다. 3억원은 30% 비율과 함께 쓰여야 하고, 5억원은 혼자 쓰입니다. 2분의 1 가중은 상습범에 붙지만 3분의 1이 아닙니다. 병과는 조세포탈에는 있지만 모든 범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의 순서는 법정형(기본형·가중형) → 병과와 상습 가중 → 형법 벌금경합 제한 배제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의 연결 → 공소시효 → 양벌규정과 통고처분·고발의 개요입니다. 양벌규정과 절차는 5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룹니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기본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포탈세액등은 포탈세액과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올립니다.

제1호의 비율 분모는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입니다. 다만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부과과세 방식)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이 분모가 됩니다. 분자는 포탈세액등, 분모는 원래 냈어야 할 전체 세액입니다.

제1호와 제2호의 관계를 사례로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례 다는 비율이 50%나 되어도 금액이 3억원에 못 미치므로 제1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례 라는 비율이 5%에 불과해도 5억원 이상이라 제2호로 가중형입니다. 결국 판단 순서는 "5억원 이상인가 → 아니라면 3억원 이상이면서 30% 이상인가"입니다.

벌금 상한 계산도 간단합니다. 사례 가의 벌금 상한은 3억 6천만원 × 3 = 10억 8천만원, 사례 나는 3억 6천만원 × 2 = 7억 2천만원입니다.

제3조 제2항은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는"으로 규정된 법정형이지만, 사정에 따라 둘 다 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과한다"가 아니라 "병과할 수 있다"이므로 임의적 병과입니다.

병과 규정이 있는 조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전체에서 병과 규정은 다음 네 곳뿐입니다.

2024년 49번 ③은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매입자(제10조 제2항)에게 병과할 수 있다고 서술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제10조의 병과 규정은 제3항(거래 없는 수수)에만 붙습니다.

제3조 제4항은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가중되는 것은 "형"이므로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함께 올라갑니다. 기본형이면 징역 상한 2년이 3년으로, 가중형이면 3년이 4년 6개월로 올라갑니다.

2024년 50번 ②는 "상습적으로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고 포탈세액이 5억원인 경우"였습니다. 5억원 이상이므로 제1항 제2호의 3년 이하가 기본이고, 상습 가중으로 2분의 1을 더하면 상한이 4년 6개월이 되어 4년 징역이 가능합니다.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러 건의 포탈이나 세금계산서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때, 벌금에 대해서는 형법의 제한가중 규정이 막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합범 벌금의 구체적 산정은 형법 영역이므로 1차 시험에서는 "어느 조문의 범칙행위에 제20조가 적용되는가"만 정확히 가리면 됩니다.

적용 범위가 선택지 재료입니다.

제4조의2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이에 있으므로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3년 50번 ④는 이중장부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형법의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서술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포탈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의 죄(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의 죄 포함)를 범한 사람은 포탈세액등(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연간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5억원(제3조 제1항 제2호)과 특가법의 5억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해당 포탈세액등, 특가법은 "연간" 포탈세액등입니다. 또 조세범 처벌법은 상한("이하")으로, 특가법은 하한("이상")으로 형을 정하고 벌금은 반드시 병과합니다.

특가법 제16조는 특가법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의 고발 전치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5장).

제22조 본문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조세포탈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범죄,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 등 대부분의 범죄가 7년입니다. 제15조·제16조(해외금융계좌 관련)는 이 조항의 범위 밖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양벌규정(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행위자가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큰 포탈 사건이면 양벌 대상 법인의 공소시효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행위자 본인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르므로 이 교재에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는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5장).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다루지만, 숫자 문항에 섞여 나오므로 뼈대만 먼저 둡니다.

• 양벌규정(제18조).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법인·개인은 면책됩니다. 2021년 49번 ④는 개인에게 "사용인에게 과한 형과 같은 형"을 과한다고 해 틀렸습니다. 사업주에게는 벌금형만 과합니다.
• 고발 전치(제21조). 이 법의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고처분(절차법 제15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하고,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고발(절차법 제17조).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은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고,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기본 2년·2배, 가중 3년·3배(3억+30% 또는 5억), 상습은 2분의 1 가중, 병과는 제3조·제10조 제3항·제15조·제16조만, 벌금경합 제한가중 배제는 제3~6조·제10조·제12~14조, 공소시효 7년(특가법 적용 행위자의 양벌 법인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