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나오는 개별 범죄는 행위자를 붙여 비교합니다

조세포탈(제3조)과 세금계산서 범죄(제10조)를 뺀 나머지 조문은 한 조문에 한 가지 행위를 정하는 짧은 범죄들입니다. 짧은 만큼 시험은 숫자를 서로 바꿔 칩니다. "체납처분 면탈 3년을 2년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형을 서로 바꿔서", "장부 파기 5년을 7년으로"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조문을 하나씩 설명한 뒤 마지막에 한 장의 비교표로 묶습니다.

외우는 요령은 하나입니다. 숫자만 외우지 말고 "누가 무엇을 했는가"를 붙여 외웁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실행자와 방조자, 명의 사용자와 명의 대여자, 미징수와 징수 후 미납부의 형이 다릅니다.

면세유의 부정 유통(제4조). 두 가지 행위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행위자가 "석유판매업자"로 한정됩니다.
• 제2항: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제받는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공제받은 자.

법정형은 두 항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제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조와 징역은 같지만 벌금이 배수가 아니라 정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 있으므로, 1차 시험에서는 조문 제목과 법정형을 기억하면 됩니다.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제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에서 징역 상한 5년은 제5조와 제15조 두 곳뿐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벌금 상한은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됩니다. 두 가지 단서를 함께 기억합니다.

•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합니다.
•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봅니다.

체납처분 단계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세 개 항이 행위자를 나눕니다.

면탈을 실행한 사람은 3년·3천만원, 사정을 알고 도운 사람은 2년·2천만원입니다. 체납자가 친구와 가짜 매매계약을 맺은 사례라면, 체납자는 제1항, 사정을 알고 계약을 승낙한 친구는 제3항입니다.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증빙서류 포함)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건은 세 개입니다. 목적(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객체(세법상 비치 의무가 있는 장부·증빙, 전산 장부 포함),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목적이 없는 단순 분실이나 5년이 지난 뒤의 폐기는 이 조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항의 주어는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쓰여 있고 세무사 자격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49번 ②는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대리신고한 자를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서술했는데, 이 지문의 결론은 판례형이라 이 교재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 50번 ①은 제2항을 1년·1천만원으로 정확히 서술한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두 항이 명의의 방향을 나눕니다. 목적 요건은 같습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명의를 쓴 사람이 더 무겁습니다. 명의대여는 제22조의 공소시효 7년 범위(제3조~제14조)에 들어가므로 2026년 50번 ⑤는 옳은 지문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제4호가 함정 재료입니다. 전자수입인지 재사용도 이 조문에 있어 2년·2천만원입니다. 2024년 49번 ④는 1년·1천만원으로 바꿔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이미 걷은 남의 돈을 내지 않은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미징수에는 징역형이 아예 없습니다. 2021년 49번 ③은 이 관계를 뒤집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2)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이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입니다(제2항). 2024년 49번 ②가 알선자 동일 처벌을 옳은 지문으로 냈습니다.

• 제1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상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고, 정상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 벌금은 이 법에서 드물게 하한(100분의 13 이상)이 붙어 있습니다. 또 50억원은 "초과"입니다.

5년은 가짜석유와 비밀유지 위반, 3년은 면세유·구입카드·무면허 주류·체납처분 면탈 실행자, 1년은 신고 방해 선동·명의 대여, 원천징수 미징수는 벌금만. 실행자가 방조자보다, 명의 사용자가 대여자보다, 징수 후 미납부가 미징수보다 무겁고, 장부 파기 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