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범죄는 실제 거래부터 확인합니다

제10조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조세포탈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조문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둘러싼 행위를 네 개 항으로 나누는데, 첫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는가." 실제 거래가 있는데 발급·수취·합계표 제출을 잘못한 것이면 제1항·제2항(1년·2배)이고, 거래 자체가 없는데 종이만 오간 것이면 제3항(3년·3배)입니다. 여기에 알선·중개자(제4항), 병과(제5항), 영리 목적의 대규모 가공 수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의2가 붙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 1차 선택지에서 "누가(공급자·매입자·알선자), 거래가 있었는지, 통정이 있는지" 세 칸을 채워 법정형을 바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벌금의 기준은 모든 항에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입니다. 면세 거래의 계산서라도 벌금 계산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합니다. 포탈세액이 기준인 제3조와 달리,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덜 냈는지와 무관하게 공급가액만으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제10조 제1항의 네 개 호는 모두 "발급하여야 할 자"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가 주어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두 가지를 주의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계산서는 "미발급"과 "거짓 기재 발급"이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합계표는 "거짓 기재 제출"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것 자체는 이 항의 행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둘째, 제1항에는 "통정"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공급자는 혼자서 의무를 어겨도 처벌됩니다.

2024년 49번 ⑤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꿔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제1항은 1년입니다.

제2항도 네 개 호로 제1항과 대칭입니다. 다만 모든 호에 "통정하여"가 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므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까지 매입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공급자와 짜고(통정) 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분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은 1년·2배입니다.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고, 제5항에 따라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팔아 주는 사업자를 "자료상"이라 부르는데, 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제3항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3항은 발급한 쪽과 받은 쪽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과 달리 "통정" 요건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제4항 전단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3년·3배)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에서 연결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1항·제2항 행위의 알선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4항 후단은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알선은 징역 상한 4년 6개월, 벌금 상한 세액의 4.5배가 됩니다.

2026년 50번 ④는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서술했습니다. 제4항 후단의 2분의 1 가중이 빠진 서술입니다. 2024년 50번 ④도 같은 상황에서 4년 징역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가중 후 상한이 4년 6개월이므로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가공 수수는 특가법 제8조의2가 가중합니다. 적용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제1항·제2항(거래 있는 경우)과 제4항 후단(세무대리인 가중 문장)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세금계산서·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 즉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입니다.

공급가액 1억원, 부가가치세율 10%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계산 기준 세액은 1억원 × 10% = 1천만원입니다.

실제 공급이 있었는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조문 문언상 먼저 떠올릴 것은 제1항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입니다. 부풀린 부분을 따로 "거래 없는" 제3항으로 볼 수 있는지 같은 세부 판단은 판례 영역이라 소유자 감수가 필요합니다.

2017년 50번은 공급가액 부풀림, 타인 명의를 위조한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급한 경우, 자료상이 아닌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죄수(세금계산서마다 1죄인지)를 판례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지문은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이 교재에서 정답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① 실제 공급이 있었는가(제1항·제2항 대 제3항), ② 행위자가 발급 의무자인가 수취자인가, ③ 수취자라면 통정이 있는가. 이 세 칸을 채운 뒤 판례 결론을 대조하면 됩니다.

거래 있으면 1년·2배(공급자는 혼자서, 매입자는 통정해야), 거래 없으면 3년·3배(발급·수취 같은 형, 병과 가능), 알선·중개도 같은 형이고 세무대리인은 2분의 1 가중, 영리 목적 30억 이상은 특가법 제8조의2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