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는 책임 주체와 고발을 확인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이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문제는 마지막에 두 가지를 더 묻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행위자와 사업주),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형사 재판으로 가는가(범칙조사·통고처분·고발)입니다. 전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후자는 제21조와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합니다.

이 장은 양벌규정 → 고발 전치 →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조사 단계 → 처분 단계(통고처분·고발·무혐의) → 공소시효 정지 순서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1차 선택지 함정을 한 표로 모읍니다.

제18조는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문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 읽습니다.

적용 제외도 하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양벌규정의 범칙행위에서 제외됩니다(제18조 괄호).

양벌규정은 행위자 책임과 사업주 책임을 별개의 칸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해 면책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한 종업원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주에게 과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므로, 종업원이 제3조 가중형(3년·3배)에 해당하는 포탈을 했다면 법인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벌금이 과해집니다.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조세범칙 혐의를 먼저 찾아냈더라도, 이 법의 범칙행위로 기소하려면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답안이나 선택지 판단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가"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별도의 칸에 둡니다.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사와 처분을 정합니다(제1조). 제2조의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조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사건, 사업의 종류·규모·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해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듭니다. 다른 행정기관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의 증거는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합니다(제4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제5조). 지방국세청에 둡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2항),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 위원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와 법률·회계·세무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입니다. 심의 사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건의 조사 실시,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의 종결,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등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등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대상 선정(제7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중 하나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하고, 따로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는 제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7조 제2항). 다만 영장 없는 압수·수색 사유(제9조 제1항 각 호)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심문·압수·수색(제8조·제9조). 세무공무원은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수색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혐의자,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대리인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압수·수색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이면 혐의자 등에게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때에는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압수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제10조). 심문·압수·수색 후에는 조서에 경위를 기록해 서명날인하고(제11조), 조사를 마치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합니다(제12조).

제13조는 조세범칙처분을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세 가지로 정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한 사건에 처분을 하려면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제14조 제1항), 심의 요청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통지받은 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제15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대상자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상당액, 몰수·몰취 대상 물품, 추징금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해야 합니다.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으로 정하고, 통고는 조사를 마친 날(위원회 심의 사건은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위자와 양벌 대상 법인·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해 합니다(시행령 제12조).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5조 제3항).

공소시효 정지(제16조).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고발(제17조). 두 경로가 있습니다.

고발할 때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합니다(제18조).

무혐의(제19조). 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면 그 뜻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한 물건이 있으면 해제를 명합니다.

1. 조세인가. 관세 제외 국세(제2조).
2. 어느 범죄인가. 제3조(부정한 행위 + 포탈·환급·공제), 제10조(거래 유무·통정), 그 밖의 개별 범죄(4장 비교표).
3. 법정형은. 기본형·가중형, 병과, 상습·세무대리인 2분의 1 가중, 특가법 연결(2장·3장).
4. 누가 책임지는가. 행위자, 그리고 제18조에 따른 법인·개인의 벌금형과 주의·감독 면책.
5. 어떤 절차인가. 범칙조사(심의·영장), 처분(통고처분·고발·무혐의), 고발 전치(제21조).
6. 시간 요소. 기수시기(제3조 제5항), 공소시효 7년·양벌 법인 10년(제22조),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정지(절차법 제16조).

행위자는 해당 조문대로, 사업주는 벌금형만(주의·감독하면 면책), 공소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하며, 절차는 조사(심의·영장·48시간) → 통고처분(이행하면 끝)·즉시 고발(4사유)·15일 불이행 고발·무혐의이고,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