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에는 없고 2차 세법학 2부에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만 나옵니다.

제1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1의 1차 과목 범위에 없습니다.

제2차에서

세법학 2부 별표 2가 범위를 취득세·재산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정합니다. 세법학 2부 100점 중 20~25점 문제 하나로 나오며(2024년 20점, 2025년 25점), 배분은 해마다 바뀝니다. 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신고 절차를 사례로 묻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취득의 개념과 취득시기, 과세표준과 세율 특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의 과세 요건이 축입니다.

난도

중범위가 세 세목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은 위 세목과 얽힌 부분만 보면 됩니다.

주의할 것

• 2024년은 취득세·재산세가 한 문제(20점)로, 2025년은 등록면허세가 한 문제(25점)로 통째로 나왔습니다. 세 세목이 돌아가며 나오니 한 세목에 몰지 말고 세 세목 모두 답안 뼈대를 세워 두세요.
• 세 세목 모두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 → 신고 순서로 조문 구조를 잡아 두면 어떤 사례가 나와도 답안 뼈대가 섭니다.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