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25점 답안을 실제로 조립합니다

앞의 다섯 장이 조문이라면 이 장은 답안지입니다. 세법학 2부 지방세 문제는 20점 또는 25점짜리 하나로 나오고, 물음이 셋에서 다섯 개로 나뉩니다. 물음마다 배점이 적혀 있으니 배점만큼 문단을 쓰면 됩니다. 13점짜리 물음에 두 줄을 쓰거나 4점짜리 물음에 반 쪽을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기출 두 문제(2024년 문제 3, 2025년 문제 2)를 물음 구조 그대로 놓고 답안 뼈대를 만들고, 판례 판단이 필요한 사례 유형 두 가지(잔금 유예, 명의신탁)를 어떻게 다루는지 봅니다. 기출 문제는 큐넷이 공개한 원문을 요약한 것이고, 답안은 연구소가 조문을 바탕으로 쓴 자체 답안입니다.

지방세 사례는 날짜가 많습니다.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사용승인일, 과세기준일(6월 1일), 경정청구일이 한 사례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답안지 위쪽에 작은 표를 그리세요.

이 표 하나로 세 세목이 섞이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재산세는 "6월 1일", 등록면허세는 "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각각의 시계입니다.

물음 1 (10점).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서술하라.

답안 뼈대는 2장의 표를 그대로 옮기되 조문 순서로 씁니다.

1.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부동산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다음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제1호).
3. 상속 외 무상취득: 1천분의 35,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1천분의 28(제2호).
4. 원시취득: 1천분의 28(제3호).
5.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본인 지분 초과분 제외): 1천분의 23(제5호·제6호).
6. 그 밖의 원인(유상승계 등): 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 1천분의 40(제7호).
7.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제8호). 지분 취득은 전체 주택 가액 기준.
8. 덧붙일 것: 공유물은 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각각 세율 적용(제2항), 건축·개수로 면적이 증가하면 원시취득 세율(제3항), 주택 신축·증축 후 부속토지 취득에는 주택 세율 불적용(제4항), 법인 합병·분할은 제7호 세율(제5항).

10점이므로 1~7까지 각 1점 안팎, 8이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분량이 맞습니다.

물음 2 (10점). 개인사업자 甲이 공장 신설을 위해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5년 이내에 공장을 신설했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요건과 세율, 공장 보유 단계에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 요건과 세율을 서술하라.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취득세 중과(5점).*

1. 요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것(제13조 제1항).
2. 사후 적용: 토지 취득 당시에는 나대지였더라도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장 신설용 부동산이 되면 중과세율로 추징(제16조 제1항 제2호).
3. 세율: 제11조의 표준세율(유상승계 농지 외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곧 1천분의 80.
4. 절차: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제20조 제2항).
5. 대도시 공장 중과(제13조 제2항 제2호)와의 관계: 대도시(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의 공장 신설·증설이면 제2항도 적용될 수 있고,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제13조 제6항).

*재산세 중과(5점).*

1. 요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할 것(제111조 제2항).
2. 대상: 그 공장용 건축물.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에 대한 규정임을 명시.
3. 기간: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4. 세율: 그 밖의 건축물 세율(1천분의 2.5)의 100분의 500, 곧 1천분의 12.5.
5. 부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보통징수(제107조·제114조·제116조).

사례: 건설업 법인 (주)A가 건설공사용 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를 무상으로 취득해 소유권을 공부에 등록하려 한다. 등록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했다.

물음 1 (13점). 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

1.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에서 제외되지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은 포함된다(제23조 제1호 다목). 따라서 이 등록에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2. 원칙: 건설기계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제27조 제1항). 이 가액은 조례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다(제2항).
3. 특칙: 제23조 제1호 다목의 등록은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록 당시의 가액(제1항)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취득당시가액의 계산: 기계장비의 무상취득이므로 제1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4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가액이다.
5. 결론: (주)A의 신고가액(시가표준액 하한)과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이 과세표준.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졌으면 변경된 가액(제27조 제3항 단서).
6. 덧붙일 것: 과세표준의 범위와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제5항).

13점이라 여섯 단계 각각에 2점 안팎이 걸려 있다고 보고 빠짐없이 씁니다.

물음 2 (4점). 적용 세율과 적용 방법.

1.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의 세율은 1천분의 10(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2. 이 세율로 산출한 세액이 같은 호 라목의 "그 밖의 등록" 세율(건당 1만원)보다 적으면 1만원을 적용한다(제1항 단서).
3. 조례에 의한 50% 가감(제6항)은 부동산 등기(제1호)에만 적용되므로 기계장비 등록에는 없다.

물음 3 (4점).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원칙과 특허권 등의 예외.

1. 원칙: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시행령 제48조 제1항 본문).
2. 예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같은 항 단서).

물음 4 (4점). 별지 제9호서식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4가지(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2년간 유예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그 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소유권은 먼저 이전됐고, 2년 뒤 실제로 면제됐습니다.

답안은 네 단계로 나눕니다.

1.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소유권이 먼저 이전됐으므로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2. 당초 과세표준. 사실상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입니다(제10조의3 제1항). 유예된 잔금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3. 후발적 사유. 2년 뒤의 채무 면제가 당초 과세표준을 바꾸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가 쟁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판결·계약 해제 등)을 인용하고, 당사자 약정에 따른 면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논증합니다.
4. 결론과 유보. 민사상 채무가 나중에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취득가격이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쓰고, 구체적 포섭은 판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남깁니다.

실제 매수인이 대금을 내고 직원 명의로 등기한 뒤, 실제 매수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이후 실제 매수인 앞으로 다시 등기하면서 취득세를 또 신고했습니다.

쟁점은 "취득이 몇 번 있었는가"입니다.

1. 최초 사실상 취득. 대금을 낸 실제 매수인이 사실상 취득자입니다(제7조 제2항). 등기 명의가 직원이라는 사정은 사실상 취득을 바꾸지 못합니다.
2. 명의자의 등기. 직원 명의 등기가 직원의 새로운 취득인지는 명의신탁 유형(계약명의신탁·등기명의신탁·양자간 명의신탁)과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민사상 소유권 귀속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춰 판단합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는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우되, 결론은 유형별로 조건부로 씁니다.
3. 실제 소유자 명의 회복. 이미 사실상 취득자로 과세된 사람이 명의만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취득인지가 셋째 쟁점입니다.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면 두 번째 신고·납부분은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 대상입니다.
4. 결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에 한 번 붙는다는 원칙을 축으로, 이중 납부분의 경정청구 가능성과 기한을 씁니다.

20점 문제 기준으로 다음 비율이 무난합니다.

4교시 90분에 네 문제이므로 지방세에 쓸 시간은 배점 비례로 18~22분입니다. 표 그리기 3분, 조문 쓰기 8분, 포섭 7분, 결론 2분 정도로 나누면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취득·보유·등록했는가"가 지방세 답안의 출발점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재산세는 6월 1일, 등록면허세는 등록 접수일. 세 시계를 표로 그린 뒤 조문 번호와 함께 요건을 쓰고, 사례를 대입하고, 결론을 한 줄로 맺으면 20점 답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