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에 붙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름 그대로 "등록"과 "면허" 두 가지에 붙는 세금입니다. 시험 범위(별표 2)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취득세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입니다. 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뒤로 취득에 따른 등기는 취득세 안에서 처리되고, 등록면허세는 그 밖의 등기·등록(소유권 외 물권 설정, 법인 등기 등)과 예외적으로 취득 관련 등록 네 가지만 맡습니다.

2025년 문제가 정확히 이 예외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건설기계를 무상취득해 등록하는 사례에서 과세표준(13점), 세율과 적용 방법(4점),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뜻과 특허권 등의 예외(4점), 신고서 첨부서류(4점)를 물었습니다. 이 장은 그 네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대로 씁니다.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입니다(제23조 제1호). 다만 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합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취득세만 내고 등록면허세는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외의 예외, 곧 취득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를 매기는 등기·등록이 네 가지 있습니다.

2025년 사례의 건설기계는 "다" 유형입니다. 등록 당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록에는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입니다(제24조).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건설기계 등록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법인 등기는 본점·지점 소재지, 특허권 등은 등록권자 주소지, 상표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이며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제25조).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은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면허는 비과세입니다(제26조 제1항, 상호주의 예외 있음).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등기·등록, 행정구역·지번·계량단위 변경이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단순 표시변경·회복·경정 등기,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면허의 단순 표시변경도 비과세입니다(제2항).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제27조 제1항). 이 가액은 조례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2항).

제23조 제1호 각 목의 취득 원인 등록에는 제3항이 별도 규칙을 둡니다.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졌으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제3항 단서).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봅니다(제4항).

제28조 제1항은 등록 종류별로 세율을 정합니다. 시험에서 쓰이는 핵심만 추립니다.

제1항 단서가 중요합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부동산·선박·차량·기계장비·공장재단·담보권)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이 그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정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등록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계장비라면 1천분의 10으로 계산한 세액이 1만원에 미달하면 1만원입니다. 부동산 등기라면 6천원이 하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부동산 등기(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6항). 기계장비 등록에는 이 가감이 없습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증자 포함)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포함)하는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인 등기 세율의 300%로 중과합니다(제28조 제2항). 최저세액도 함께 3배가 됩니다(부동산 등기 6천원, 법인 등기 11만2천5백원 기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제외되지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추가하면 그 부분은 중과합니다(제3항). 법인 등기 중 "그 밖의 등기"(제1항 제6호 바목)에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항).

취득세의 대도시 법인 중과(3장, 제13조 제2항)와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같은 사례에서 부동산 취득에는 취득세 중과, 법인 설립·증자 등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가 따로 붙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 이 말을 정의합니다. 원칙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예외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입니다.

등록 뒤에 대도시 중과 대상이 되면 사무소·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제2항). 비과세·면제·경감 뒤 부과·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제3항).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제2항·제3항은 해당 기한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으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항).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해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제5항·제6항).

납세자는 등기·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합니다. 행정기관 간에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기·등록관서는 등기·등록을 마치면 확인서에 확인도장을 찍고 통지서를 7일 이내에 납세지 세입징수관에게 보냅니다(제4항). 등록 후 미납·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50조).

등록면허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곧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로 합니다(시행령 제4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이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2025년 물음 4(4점)가 바로 이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채권자대위자가 대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제6항).

1. 어떤 등록인가. 제23조 제1호의 등록 정의. 취득 원인 등기라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네 가지 예외(가~라)에 해당하는지 확인.
2. 누가, 어디에. 등록을 하는 자(제24조), 납세지(제25조).
3. 과세표준. 등록 당시의 가액(제27조 제1항·제2항). 취득 원인 예외면 제3항(취득당시가액 또는 둘 중 높은 가액).
4. 세율. 제28조 제1항의 해당 호, 최저세액(단서), 대도시 법인 중과(제2항), 조례 가감(제6항).
5. 신고·납부. 등록 전까지(시행령 제48조 제1항), 사후 중과·추징은 60일(제30조 제2항·제3항), 납부만 해도 신고 간주(제4항).
6. 첨부. 영수필 통지서·확인서(시행령 제49조), 별지 제9호서식 첨부서류.

등록면허세는 취득 원인 등기를 빼고 나머지 등기·등록에 붙되, 광업권 등·외국인 연부·제척기간 경과·면세점 이하 네 가지는 다시 들어옵니다.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시가표준액 하한), 제척기간 경과 물건은 취득당시가액과 비교해 높은 쪽. 기계장비 1천분의 10에 최저 1만원, 신고는 접수일까지, 특허권 등은 특허료 납부기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