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고지부터 배분까지, 강제징수 절차를 시험 순서대로 빠르게 익혀요.
시험에서 어디에 나오나
제1차
세법학개론
객관식 필기시험
1교시 80분 · 두 과목을 함께 치르니 이 과목에 쓸 시간은 약 40분
40문항 · 100점 만점
별표 1 <개정 2014.2.21>가 정한 출제 범위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세법학개론에서 매년 4문항 안팎이고 2차에는 없습니다.
- 제1차에서
- 세법학개론 · 4문항 2025·2026년 각 4문항. 2018~2026년 기출 지도에서 대체로 4문항(2017년 2, 2022년 3)입니다.
- 제2차에서
-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2의 2차 과목 범위에 없습니다.
- 어떻게 나오나
- 고지·독촉, 압류와 압류해제, 공매·수의계약, 납세증명, 징수유예·기한연장이 돌아가며 나옵니다. 거의 전부 옳은 것·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말문제입니다.
- 난도
- 중하범위가 좁고 절차 조문이 정형적이라 정리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1차에서 점수를 벌어 두는 과목입니다.
- 주의할 것
- 압류 금지 재산, 압류해제 사유(필요적·임의적)는 열거를 그대로 묻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제도의 금액 기준은 개정에 민감하니 시험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6장 59절 · 2026.09.26 기준 법령과 자료로 썼습니다.
과목과 출제 범위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합격 기준은 같은 영 제8조를 따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시행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여기에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