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먼저 잡은 재산에는 줄을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세무서장이 처음 잡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무서가 이미 압류했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먼저 압류했을 수도 있으며, 은행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했거나 체납자가 파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이 다시 처음부터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올라타는 두 가지 방법을 둡니다. 다른 절차에 돈을 나눠 달라고 요구하는 교부청구(제59조)와, 이미 압류된 재산에 압류로 참가하는 참가압류(제61조)입니다.

이 장은 두 제도의 요건·효력·해제를 정리하고, 국세기본법의 우선권 규정(제35조·제36조)과 연결해 강제징수가 경매·파산 같은 다른 절차와 부딪힐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봅니다.

제59조는 다음 세 경우에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청구 시한은 각 절차의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입니다. 청구 대상은 체납액이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도 포함됩니다. 연장된 국세는 아직 체납이 아니지만, 다른 절차에서 재산이 팔리면 다시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청구 대상에 넣은 것입니다.

제59조의 사유는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중 제1호·제2호·제4호와 겹칩니다. 다른 절차가 시작되면 세무서장은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를 납부기한 전 징수로 확정·고지하고, 동시에 교부청구로 그 절차의 배당에 참가하는 구조입니다.

파산의 경우(시행령 제48조).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할 때는 두 경우를 나눕니다.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으면 부족액을 재단채권으로 교부청구합니다.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해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회생파산법 제447조의 채권신고 절차를 거친 뒤 별제권을 행사해도 부족한 금액을 교부청구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합니다.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징수는 계속합니다(시행령 제26조).

교부청구의 해제(제60조). 납부·충당·부과 취소 등으로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면 교부청구를 해제하고,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합니다.

시효. 교부청구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고, 중단된 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61조 제1항: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으면, 세무서장은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압류는 교부청구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압류"의 지위를 확보합니다.

절차. 참가압류를 하면 체납자, 제3채무자,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합니다(제2항).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면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촉탁합니다(제3항).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 압류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단서).

선행압류가 해제되면(제62조 제1항·제2항). 참가압류는 다음 시기로 소급해 압류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면 재산 목록을 첨부해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제3항), 동산·유가증권을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있으면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합니다. 제3자가 보관하는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인도해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4항).

매각 촉구와 직접 매각(제62조 제5항부터 제8항). 선행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않으면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은 매각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선행압류기관이 수의계약 통지, 공매공고, 공매대행 의뢰서 송부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며, 선행압류기관은 점유 중인 동산 등을 인도해야 합니다.

참가압류의 해제(제63조). 제29조(등록면허세 면제), 제57조(해제 요건), 제58조(해제 절차)를 준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다른 절차와 관련해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강제징수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는 그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가 앞서고(제1호),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에서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할 때는 그 절차에 든 비용이 앞섭니다(제2호). 남의 절차에 올라타면 그 절차의 비용을 먼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끼리의 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정합니다. 국세 강제징수로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지방세의 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 교부청구된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제1항). 반대로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입니다(제2항). 먼저 압류한 쪽이 앞선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입니다. 다만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담보된 국세가 압류선착과 무관하게 다른 국세·지방세에 우선합니다(국세기본법 제37조).

그리고 세무서장 자신이 공매를 진행할 때,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교부청구 관계 체납액·지방세·공과금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2호).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등은 배분 대상 채권입니다(제96조 제1항 제2호). 무잉여 압류해제를 판단할 때도 교부청구·참가압류가 있고 그 체납액 기준으로 남을 여지가 있으면 해제하지 않습니다(제57조 제1항 제4호 단서).

법인이 해산하면 세 개의 조문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먼저 확정된 국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 대상이 됩니다(제9조 제1항 제4호). 다음으로 세무서장은 청산인에게 교부청구를 해야 합니다(제59조 제3호). 마지막으로 청산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했다면,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청산인(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 한도)과 잔여재산을 받은 자(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한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제7조의 납부고지서로 징수하고, 그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사례 답안에서는 이 순서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해산 → 납부기한 전 징수(단축된 기한 고지) → 청산인에 대한 교부청구 → 잔여재산 분배가 있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 → 미납 시 독촉·압류."

세무서장이 스스로 공매를 진행하는 절차에 다른 세무서·지방자치단체가 올라타는 경우, 그 교부청구 관계 체납액·지방세·공과금이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것이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2호). 공매를 진행하는 세무서장은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교부청구·참가압류는 "줄을 서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배분요구의 종기는 "줄을 마감하는 시각"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종기를 놓친 채권은 배분에서 빠집니다(제96조 제1항 후단).

(예시) 갑의 토지에 A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먼저 압류등기를 했고, 이후 B세무서가 갑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같은 토지에 참가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갑이 A세무서 관할 부가가치세를 완납해 A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1. B세무서의 참가압류는 토지가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므로 B세무서의 참가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해 압류의 효력을 갖습니다(제62조 제1항 제1호). A세무서의 압류등기 시점이 아닙니다.
2. B세무서는 새로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제34조 제1항 단서).
3. A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장기간 매각하지 않았다면, B세무서는 매각을 촉구하고 3개월 동안 A세무서가 매각 착수를 하지 않으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5항·제6항).

남의 절차가 시작되면 교부청구는 의무, 남이 먼저 압류했으면 참가압류로 교부청구를 갈음합니다. 선행압류가 풀리면 참가압류는 "내 등기 완료 때" 또는 "내 통지서 송달 때"로 소급하고, 촉구 후 3개월이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