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다음에 바로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은 세액을 계산하는 법이 아닙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이 세액을 정하고 국세기본법이 그 세액이 언제 성립·확정되는지를 정하면, 국세징수법은 이미 확정된 세금을 어떤 순서로 받아 내는지를 정합니다(제1조). 그래서 이 법의 문제는 거의 언제나 "지금 절차의 어느 칸에 서 있는가"를 묻습니다. 신고납부 단계인지, 납부고지 단계인지, 독촉 단계인지, 이미 강제징수에 들어갔는지를 먼저 정해야 그 칸의 기한과 요건이 나옵니다.

이 장은 전체 지도를 그리고 입구 세 칸을 채웁니다. 정의와 징수 순위(제2조·제3조), 신고납부와 납부고지(제5조부터 제8조), 납부기한 전 징수(제9조), 독촉과 그 뒤의 실태확인·사실행위 위탁(제10조부터 제11조), 납부 방법(제12조), 송달 지연에 따른 기한 조정(제17조)입니다. 연장·유예와 담보는 2장, 압류부터는 3장 이하입니다.

국세징수법의 흐름은 다음 순서로 외워 두면 모든 장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24조가 이 지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합니다. 체납 기간과 금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납자, 곧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시행령 제24조)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도 강제징수의 주체가 됩니다.

제2조 제1항은 네 개의 용어를 정합니다.

"체납"의 기준은 법정납부기한이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입니다. 신고만 하고 법정납부기한에 내지 않은 세액은 아직 체납이 아니고, 세무서장이 고지해 지정납부기한이 지나야 체납이 됩니다. 한편 제2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6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해야 하는 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봅니다(세액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

징수 순위는 제3조입니다. 강제징수비 → 국세(가산세 제외) → 가산세 순서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비용부터 채우고, 본세를 채운 뒤 마지막에 가산세를 채웁니다.

신고납부(제5조). 신고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기간·세목·세액·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합니다. 세무서장의 행위가 끼지 않는 단계입니다.

납부고지(제6조).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려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합니다(제1항).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날마다 불어나는 가산세를 매번 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중 국세만 완납되어 강제징수비만 남은 경우에는 같은 구조의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발급하고, 그 기한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2항).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고지(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때에도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기한은 역시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이고, 그들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산출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발급하면 본래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합니다(제2항). 2021년 46번 ③은 이것을 "납부통지서"로 바꿔 틀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발급 시기(제8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합니다. 다만 제14조로 납부고지를 유예했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합니다.

제9조 제1항은 납세자에게 다음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국세·지방세·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이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다고 덧붙입니다. 징수하려면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하고(제9조 제2항), 고지서에 당초의 납부기한, 단축된 납부기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2항은 독촉장에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10일은 세무서장이 지켜야 할 발급 시한이고, 20일은 납세자에게 주는 새 기한의 상한입니다.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3조가 셋으로 정합니다.

독촉은 절차상 의미 외에 시효상 의미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들고,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태확인(제10조의2). 독촉장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려고 자료 제출 요구·질문, 납부의사·계획 확인, 전화·방문 상담 등 단순 사실행위를 할 수 있고,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맡길 수 있습니다. 실태확인원(이었던 자)은 취득 자료를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제3항),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1항).

사실행위의 위탁(제11조).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소·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과 상담 같은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압류·매각 같은 처분은 위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납부 방법(제12조).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법상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합니다. 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제2항).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부령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5항). 자동이체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에는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자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 후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조).

송달 지연(제17조).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이 늦게 도착한 경우의 조정 규정입니다.

1. 세액이 확정되었는가. 확정 전이면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성립·확정)의 문제이고, 예외적으로 제31조 제2항의 확정 전 보전압류만 가능합니다.
2. 어느 기한이 기준인가. 법정납부기한인지 지정납부기한인지. 체납은 지정납부기한 기준입니다.
3. 고지가 적법한가. 기재사항(제6조), 30일 범위, 발급 시기(제8조), 대상자별 고지(제7조), 송달 지연(제17조).
4. 독촉이 있었는가. 10일·20일, 생략 사유(시행령 제3조).
5. 강제징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독촉장 기한 또는 단축된 기한까지 미납(제24조, 제31조 제1항).

고지 30일 → 기한 뒤 10일 안에 독촉장 → 독촉일부터 20일 → 미납이면 압류입니다. 체납은 지정납부기한 기준, 징수 순위는 비용·본세·가산세, 기한을 당기는 제9조와 늦추는 제13조는 사유 목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