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미루는 제도와 체납 확인 제도를 나눕니다

1장이 징수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절차였다면, 이 장은 두 방향의 보조 장치를 다룹니다. 하나는 납세자 사정을 고려해 기한을 늦추는 장치입니다.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 납부고지의 유예(제14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납세담보(제15조, 제18조부터 제23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체납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 간접적으로 납부를 압박하는 장치입니다. 납세증명서(제107조·제108조), 미납국세 열람(제109조), 체납자료 제공(제110조), 허가등의 제한(제112조), 출국금지(제113조), 명단 공개(제114조), 감치(제115조)입니다.

두 묶음은 서로 섞여 출제됩니다. 연장·유예를 받은 금액은 납세증명서의 체납액에서 빠지고, 명단 공개·체납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에도 연장 사유가 다시 등장합니다. 숫자가 많은 장이므로 표로 정리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납세자가 다음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를 묶어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장에는 세액을 나누어 내게 하는 분할납부가 포함됩니다.

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11조):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등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 포함)가 화재·전화·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

기간. 연장·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고,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신청하면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과 자동승인. 납세자는 신청할 수 있고(제13조 제2항),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냅니다(시행령 제14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제4항). 납세자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5항).

가산세. 연장·유예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14조는 같은 사유(제13조 제1항 각 호)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액을 나누어 고지하는 것도 유예에 포함됩니다. 신청·통지·자동승인 구조는 연장과 같고, 기준 기한만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바뀝니다(제4항·제5항).

담보(제15조). 세무서장은 연장·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의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지만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제13조 제1항 제1호), 정보처리장치 장애나 금융회사 휴무(시행령 제11조 제2호·제3호)인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취소(제16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유예를 취소하고 관계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물 추가 제공·보증인 변경 요구(제21조 제2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사유의 소멸 등 연장·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시행령 제17조)
4. 제9조 제1항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제2호·제4호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한 국세에 대해서는 다시 제13조의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제16조 제3항).

종류(제18조 제1항).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여섯 가지입니다. 유가증권은 국채·지방채·특수채, 무기명 또는 환매청구 가능 수익증권, 상장법인의 보증사채·전환사채, 매매사실이 있는 상장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납세보증보험증권과 건물 등의 보험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납세보증서는 은행, 신용보증기금,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한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

가액(제18조 제2항).

평가(제19조, 시행령 제19조). 유가증권은 제공일 전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준용한 가액, 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금액, 토지·건물은 제공일 기준 상증법 제60조·제61조 평가액, 공장재단·선박 등은 감정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입니다.

제공 방법(제20조). 금전·유가증권은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합니다(등록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 등록 후 등록확인증). 보증보험증권·보증서는 그 증서를 제출합니다. 토지·건물 등은 등기필증 등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촉탁하며, 화재보험 대상 재산은 화재보험증권도 제출합니다.

변경·보충·납부·해제. 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세무서장은 가액 감소·보증인 자력 감소 시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금전 담보를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기간 내 미납이면 금전은 바로 충당하고, 유가증권·부동산 등은 공매절차로 매각, 보증보험은 보험금 청구, 보증서는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합니다. 현금화한 금전에서 징수하고 남은 금전은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22조).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를 해제합니다(제23조).

2022년 45번은 이 절 전체를 한 문제로 물었고, 옳은 문장은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하고 남은 금전은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 후 납세자에게 지급"이었습니다. 오답은 양도성 예금증서 제외, 금전 담보로 납부 불가, 보험기간 20일, 토지 110%였습니다.

납세증명서(제107조). 제출 사유는 셋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내국인입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금액을 빼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독촉장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그 밖에 시행령 제94조의 금액(납부고지 유예액, 회생법상 징수유예액,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 등)입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확인 후 즉시 발급합니다(제108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고,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6조).

미납국세 열람(제109조). 주택·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대상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입니다. 아직 체납이 아닌 세금도 보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제2항, 시행령 제97조 제2항).

허가등 제한을 요구한 뒤 국세를 징수하면 즉시 요구를 철회해야 하고(제112조 제3항),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제4항). 세무서장 등은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연장·유예는 9개월(특례 2년), 신청 10일 전·통지 10일이면 자동승인, 담보는 120%(금전·보증보험·은행보증 110%)이고 보험기간은 필요기간+30일입니다. 제재는 500만원(자료 제공·허가 취소 3회), 5천만원(출국금지), 2억원(명단·수입물품·감치), 1천만원 초과 보증금이면 동의 없이 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