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는 가격을 정하고 알린 뒤 파는 절차입니다

압류한 재산은 팔아야 돈이 됩니다. 국세징수법의 매각 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경매와 닮았지만 주체가 세무서장이고 기한과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장은 매각을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언제 매각에 착수해야 하는가(제64조), 어떤 방법으로 파는가(공매·수의계약, 제65조부터 제67조), 공매를 어떻게 준비하고 알리는가(제68조부터 제81조), 공매를 어떻게 실시하고 매각결정을 하는가(제82조부터 제89조), 대금이 들어오면 권리가 어떻게 이전되는가(제90조부터 제93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매 대행과 압류·매각의 유예(제103조부터 제105조)를 덧붙입니다.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수의계약 통지, 공매공고, 공매대행 의뢰서 송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제64조 제1항).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매각을 유예했거나 감정평가가 곤란한 등 법률상·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면 예외이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합니다(제2항).

공매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 전 보전압류(제31조 제2항)로 압류한 재산은 관계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제66조 제4항). 심판청구등(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고, 다만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은 예외입니다(제66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57조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특칙입니다.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제65조 제1항). 공매는 경쟁입찰(공매예정가격 이상의 문서 매수신청 중 최고가)과 경매(구두 등으로 가격을 올려 최고가)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합니다(제2항). 상장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고, 이때는 매각 전에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압류재산 위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제66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53조의2). 금전은 공매 대상이 아닙니다(제66조 제1항 괄호).

수의계약은 제67조의 여섯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매매가 금지·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6. 공매가 공익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을 하려면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제5호 사유로서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때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이면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 위 권리자에게 수의계약 사실을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여러 재산을 공매할 때는 각각 공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치·형태·이용관계를 고려해 일괄 공매가 알맞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일괄 공매할 수 있고,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공매예정가격 비율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52조 제1항·제2항). 일괄 공매하더라도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만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나머지는 공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체납자는 공매 대상 재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공매하는 경우, 분리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체납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일괄 공매 중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으면 나머지 재산의 압류는 즉시 해제합니다(제57조 제1항 제3호).

공매 도중 제3자가 "그 재산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한도 매각 절차와 맞물립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야 하고, 그러면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정지합니다(제28조 제1항·제2항).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제3자가 15일 이내에 소송 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강제징수는 계속됩니다(같은 조 제4항).

공매예정가격(제68조). 세무서장이 결정하고, 결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보증금 등 현황을 조사하며(제69조), 세무공무원은 건물에 출입하고 잠긴 문을 여는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보증(제71조). 필요하면 받을 수 있고, 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금전, 국공채, 상장증권, 보험회사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아닌 자, 체납자의 납부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매수인,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등에게는 반환합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금 미납 등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 관계 국세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제5항).

우선 제한물권(제78조). 공매재산에 압류 관계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인수시키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매하지 못합니다.

매수인 제한(제80조).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 포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합니다. 다른 법령상 매수 자격을 매각결정기일까지 갖추지 못한 매수신청인도 매수하지 못합니다.

공매참가 제한(제81조). 공매 방해, 부당한 가격 인하 담합, 거짓 명의 매수신청 사실이 있는 자는 그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사용인·입찰 대리인으로 쓴 자도 같습니다.

공매공고(제72조). 대금납부기한, 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공매예정가격, 입찰·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매보증 금액,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배분요구의 종기,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매각결정기일, 매수인이 인수할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가등기, 매수 자격, 열람 자료,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를 공고합니다. 공고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되 세무서 등 게시와 관보·일간신문 게재를 함께 합니다. 배분요구의 종기는 최초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하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이내로 정합니다.

공고 기간(제73조). 10일 이상입니다. 보관 비용이 많이 들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등기·통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면 공매공고 즉시 등기부·등록부에 기입하도록 촉탁합니다(제74조). 공고 후 즉시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유자·배우자, 공매공고 등기 전날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자에게 공매통지를 합니다(제75조).

공매재산명세서(제77조).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점유관계, 배분요구·채권신고 현황,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 등을 적은 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 자료 등과 함께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제출 마감 전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우선매수권(제79조). 공유물 지분의 공유자,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의 배우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그 사람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입찰서는 개찰 시작 전에 제출하고, 개찰은 공개적으로 가격을 불러 기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최고가가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합니다. 공매예정가격 이상 신청자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제82조).

차순위 매수신청(제83조).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대금 미납 등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취소한 날부터 3일(공휴일 등 제외)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지 결정합니다.

매각결정(제84조). 우선매수 신청, 매수인 제한·공매참가 제한 해당, 공매 취소·정지 사유, 그 밖의 중대한 사실이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합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해 당초 기일부터 1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 생깁니다.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이고,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액납부(제84조의2).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자신이 배분받을 금액을 뺀 금액만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0조의2). 허용하면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배분기일에 차액을 납부하게 합니다.

대금 미납과 취소(제85조·제86조).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기한(촉구일부터 10일 이내, 시행령 제61조)을 정해 촉구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매각결정을 취소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합니다.

재공매(제87조).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대금 미납 등으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재공매합니다. 재공매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씩 줄이고, 100분의 50까지 줄여도 팔리지 않으면 공매예정가격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시 재입찰을 한 경우에는 줄이지 않습니다. 재공매의 공매공고 기간은 5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세무서장이 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봅니다(제91조). 금전 공매보증은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제90조 제1항).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밟습니다(제93조). 세무서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공매, 수의계약, 권리이전, 금전 배분, 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한 공매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제103조). 예술품등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제104조).

압류·매각의 유예(제105조).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해 징수가 가능해진다고 인정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미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다음 날부터 1년 이내(특례 2년)입니다(시행령 제77조).

압류 후 1년 안에 착수하고, 공매가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강제징수비 이하·부패·1천만원 미만·금지물·1년 5회·공익의 여섯 경우뿐입니다. 보증 10%, 공고 10일, 결정 7일, 대금 7일(30일 연장), 재공매 10%씩 50%까지, 매각으로 담보물권은 모두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