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요건·대상·효력을 세 칸으로 봅니다

압류는 강제징수의 첫 행위이고 1차 국세징수법 문항의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조문이 많아 보이지만 질문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압류할 수 있는가(요건과 한계). 둘째, 무엇을 어떻게 압류하는가(재산 종류별 절차). 셋째, 압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효력과 해제). 이 장은 그 순서로 제24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정리합니다.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4장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제25조). 납세자가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 등(사해신탁 포함)에 대해 세무서장은 신탁법 제8조와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스스로 취소하는 자력집행이 아닙니다. 2025년 48번 ①이 이 점을 비틀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재산(제26조). 재판상 가압류·가처분된 재산이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합니다. 이때 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합니다(시행령 제25조).

상속·합병(제27조).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합니다.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징수를 계속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28조). 압류재산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러면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합니다. 정당하면 즉시 압류 해제, 부당하면 즉시 제3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제3자가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계속하고, 승소 판결을 증명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정당·부당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면세(제29조). 압류재산 보관 문서는 인지세 면제, 압류·압류말소·공매공고·공매공고말소의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면제입니다.

제31조 제1항은 압류해야 하는 경우를 둘로 정합니다. 독촉을 받고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후자는 독촉 없이 곧바로 압류합니다.

제2항은 예외적인 확정 전 보전압류입니다. 제9조 제1항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2조). 압류재산을 고를 때는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33조). 공유물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합니다(시행령 제29조).

압류금지 재산(제41조). 18개 호가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 인감·직업상 도장, 제사·예배 물건과 비석·묘지, 장례 물건, 족보·일기, 직무상 제복, 훈장, 학업 서적·기구,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어업을 하는 사람의 필수 기구, 전문직·기술자·노무자의 필수 기구, 안경·보청기·의치·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과 경형자동차, 법정 소방·경보·피난설비, 법령상 사망·상이급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입니다. 마지막 호의 소액금융재산은 시행령 제31조가 정합니다.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 실손 치료비 보험금 전액과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각 250만원 이하,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입니다.

급여채권 압류 제한(제42조). 급료·연금·임금·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미달하면 월 2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고, 2분의 1이 표준 생계비 기준 금액을 넘으면 "월 300만원 + (2분의 1 금액 − 300만원) ×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2조). 퇴직금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제3항). 총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퇴직소득에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제4항).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를 작성하고(참가압류에 압류 효력이 생긴 경우 생략 가능), 동산·유가증권·채권·그 밖의 재산권이면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줍니다(제34조). 조서에는 양도·제한물권 설정·채권 영수 등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적습니다.

수색(제35조)은 체납자의 주거·창고·사무실·자동차 등에서 할 수 있고 폐쇄된 문·금고를 직접 열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주거등은 체납자나 제3자가 그곳에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거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수색합니다.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이고,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계속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장소는 영업 중 야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수색조서를 작성해 그 등본을 내줍니다.

질문·검사(제36조) 대상은 체납자, 거래관계인, 재산 점유자, 채권·채무 관계인, 체납자가 주주인 법인, 체납 법인의 주주,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인입니다. 수색·검사에는 가족·동거인·종업원을 참여시키고, 없거나 거부하면 성인 2명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킵니다(제37조). 압류·수색·질문검사 때는 신분증표와 통지서를 보여 줍니다(제38조).

압류하면 저당권자등(압류재산 위의 등기·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등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0조).

부동산의 특칙.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칩니다(제46조 제2항). 한 번 압류해 두면 그 뒤 법정기일이 온 다른 국세도 그 압류로 잡힙니다.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은닉·훼손 우려가 있으면 인도를 명해 점유할 수 있고(제45조 제5항), 정박·정류를 명할 수 있으나 출항준비를 마친 선박·항공기는 제외합니다(제47조 제3항).

동산의 특칙. 제3자가 점유하는 체납자 동산은 먼저 문서로 인도를 요구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제3자 주거 수색으로 압류합니다(제48조 제2항·제3항). 체납자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동산·유가증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제4항). 운반이 곤란한 동산은 봉인하여 체납자·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고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49조). 금전을 압류하면 그 금액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봅니다(제50조).

채권의 특칙. 세무서장은 통지를 하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고(제52조 제2항),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게 이행 촉구와 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심판청구등 계속 중 등은 예외, 제3항).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되,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징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제53조). 급료·임금·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의 채권은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제54조).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같은 조건부채권도 조건 성립 전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

그 밖의 재산권. 가상자산은 체납자(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면 그 제3자)에게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따라야 하며, 제3자에게 요구한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합니다(제55조 제3항·제4항). 체납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했으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합니다(제56조).

압류하면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영수하는 등 처분을 할 수 없고, 채권 등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제43조). 이 조문은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법률 이름을 바꿔 쓴 선택지에 주의하세요.

압류의 효력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도 미칩니다(제44조 제1항). 다만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가 이전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제2항). 성숙한 천연과실은 토지·입목과 분리해 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무잉여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제57조 제3항). 추산가액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로 평가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45조). 해제하면 체납자·제3채무자·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고 압류말소 등기·등록을 촉탁합니다(제58조).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이어서 즉시 해제하는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압류는 독촉장 기한 또는 단축된 기한 경과가 요건이고, 효력은 등기·등록 완료 때, 점유한 때, 제3채무자 송달 때 생깁니다. 급여는 절반이 원칙(최저 월 250만원 보장), 채권은 체납액 한도(우선 질권이면 전액), 즉시 해제와 임의 해제는 표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