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은 돈의 출처와 채권의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강제징수의 마지막 단계는 청산입니다(제24조). 압류와 매각으로 모은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 줄지 정하는 절차이고, 국세징수법은 이를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배분 문제는 두 법이 겹칩니다. 어떤 돈을 어떤 채권에 나눠 주는가, 배분기일과 배분계산서와 이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국세징수법(제94조부터 제102조)이 정하고, 나눠 줄 때 누가 먼저인가는 국세기본법(제35조부터 제37조)이 정합니다.

이 장은 세 칸으로 배분을 봅니다. 첫째, 돈의 출처(배분금전의 범위). 둘째, 채권의 자격(배분요구를 했는가). 셋째, 순위(국세기본법의 우선권). 이어서 배분계산서와 이의·예탁 절차, 강제징수가 끝나는 모습,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번에 조립하는 답안 뼈대를 정리합니다.

제94조는 배분금전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96조는 출처에 따라 배분 대상을 다르게 정합니다.

압류한 금전과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은 다른 채권자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금전을 압류하면 그 금액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50조 제1항). 반면 매각대금과 추심금은 그 재산에 걸린 여러 채권자의 몫이므로 배분 절차를 거칩니다.

제96조 제1항이 정하는 배분 대상 채권은 일곱 가지입니다.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집행문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제56조)를 매각한 경우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받지 못한 매각대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 체납액에 배분하며, 남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제97조).

제96조 제1항 후단: 제7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만 배분합니다. 그러므로 배분 문제를 풀 때는 순위를 보기 전에 자격부터 거릅니다.

배분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76조 제3항).

매각대금이 배분 대상 채권 총액보다 적으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합니다(제96조 제4항). 국세가 관련되면 국세기본법의 우선권 규정을 층으로 쌓아 적용합니다.

두 가지 수정 장치를 기억하세요. 첫째, 주택 임차보증금(확정일자)이나 주거용 건물 전세권의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으면, 그 임차보증금 등은 당해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그 당해세 징수액에 한정됩니다(제35조 제7항). 둘째, 법정기일은 세목별로 다릅니다. 신고 확정 국세는 신고일, 정부 결정·경정 세액은 납부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 소득세 등은 확정일, 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납부고지서 발송일, 확정 전 보전압류 후 확정된 국세는 압류등기일입니다(제35조 제2항).

착오 배분의 정정.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도 순위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등으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했으면, 세무서장은 그 금액을 우선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합니다(제96조 제5항).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제96조 제3항).

배분기일(제95조). 매각대금·추심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고, 배분계산서 작성이 곤란하면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차액납부를 허용했으면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84조의2 제5항). 배분기일을 정하면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배분요구한 채권자(체납자등)에게 통지하되,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배분계산서(제98조).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해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둡니다. 체납자등은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의(제99조).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예탁(제101조·제102조). 채권에 정지조건·불확정기한이 붙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배분계산서에 대해 심판청구등을 제기한 증명서류가 제출된 경우, 그 밖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하고 체납자등에게 통지합니다.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예탁 사유가 소멸하면 예탁금을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를 변경해 추가 배분합니다. 추가 배분기일의 이의에서는 종전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가 끝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현행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에는 "결손처분"이나 "정리보류"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과거 교재에서 결손처분으로 설명하던 상황은 현행법에서는 무잉여 압류해제(제57조 제1항 제4호)와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의 문제로 정리해 답안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 용어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답안의 근거 조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대개 "체납이 생긴 뒤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시간순으로 주고 특정 행위의 적법성이나 배분액을 묻습니다. 아래 뼈대에 사실을 끼워 넣으세요.

1. 세액 확정과 고지. 확정 방식, 납부고지서 기재사항과 30일, 송달 지연 14일(1장).
2.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10일·20일, 생략 사유, 제9조 사유(1장).
3. 기한 조정이 있었는가. 연장·유예·압류매각 유예, 담보 120%·110%, 취소 사유(2장).
4. 압류 요건과 대상. 제31조, 초과압류 금지, 압류금지재산·급여 한도, 재산별 효력 발생 시기(3장).
5. 다른 절차가 있는가. 교부청구 의무, 참가압류와 소급 효력, 압류선착주의(4장).
6. 매각이 적법한가. 착수 1년, 심판청구 중 공매 금지, 수의계약 사유, 공고·통지, 매각결정·대금납부(5장).
7. 배분. 배분금전의 출처 → 배분요구 자격 → 국세기본법 순위 층 → 배분계산서·이의·예탁(6장).

(예시) 공매 매각대금이 들어온 사례라면 답안 첫 문단은 "이 금전은 제94조 제3호의 매각대금이므로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분한다"로 시작하고, 둘째 문단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의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배분은 출처(압류 금전·교부청구 금전은 그 체납액에만, 매각대금·추심금은 여러 채권에) → 자격(종기까지 배분요구) → 순위(절차비용·최우선·당해세·법정기일 대 설정일·압류선착) 순서로 봅니다. 배분기일은 30일 이내, 계산서는 7일 전, 이의 후 1주일 안에 불복 증명이 없으면 취하 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