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에 사라진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면, 세법은 그 돈이 상속인에게 갔다고 추정합니다.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입니다. 2026년 세법학 1부 문제가 이 규정 하나로 20점을 배정했고, 물음을 금액 기준·용도불명·최종 추정액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규정은 짧지만 시행령 제11조의 계산 구조까지 정확히 써야 점수가 됩니다.

이 장은 제15조 제1항(처분·인출·채무의 추정), 제2항(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 시행령 제11조(재산 종류별 계산, 용도불명의 판정, 차감액)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제15조 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제2항은 추정이 아니라 산입입니다.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시행령 제11조 제3항: 채무 증명 서류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개인 간 차용증만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 주었다가, 상속인이 실제로 갚지 않으면 그만큼 과세가액이 새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금액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판정합니다(제1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1조 제5항이 종류를 셋으로 나눕니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그 밖의 기타 재산

처분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고, 인출금액은 그 기간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통장이나 위탁자계좌를 통해 예입된 경우에는 기간 중 인출 합계에서 예입 합계를 뺀 금액으로 하되, 그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 아닌 예입금은 빼지 않습니다. 같은 통장에서 돈을 뺐다가 다시 넣은 것은 인출로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채무는 재산 종류를 나누지 않고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제1항 제2호).

기간은 1년과 2년을 각각 따로 봅니다. 상속 18개월 전 예금 3억원 인출은 1년 기준(2억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2년 기준(5억원)으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인출과 합산해 5억원 이상인지 봐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로 보아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처분·차입으로 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입증 책임은 상속인 쪽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용처를 밝히면 그 금액은 용도불명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줬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용도 입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셋째 항목)을 기억하세요.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전부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이 차감 구조를 둡니다.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처분·인출·차입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불명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그 금액 이상이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용도불명으로 추정합니다.

즉 최종 추정상속재산 = 용도불명액 − min(처분액 × 20%, 2억원)입니다. 처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차감액은 2억원으로 고정됩니다.

실제 문제는 부동산 처분, 예금 인출, 은행 차입, 개인 차입이 한 사례에 함께 나옵니다. 답안지에 다음 표를 먼저 그리세요.

토지 처분은 3억원에서 8천만원을 뺀 2억2천만원, 은행 차입은 0.5억원이 min(2.5억 × 20% = 5천만원, 2억원) = 5천만원 이상이므로 0.5억 − 0.5억 = 0원입니다. 예금 인출은 금액 기준 미달로 추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목마다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종류가 다른 재산을 합쳐서 기준을 판정하면 안 됩니다.

1장의 사전증여재산(제13조)과 이 장의 추정상속재산(제15조)은 둘 다 과세가액에 "더하는" 규정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 문제 유형에서 "7년 전 상속인에게 2억원 증여"와 "8개월 전 토지 처분 4억원"이 함께 나오면, 앞의 것은 제13조로 2억원 전액 가산(증여세액공제 검토), 뒤의 것은 제15조로 2억2천만원 가산입니다. 한 규정처럼 섞어 쓰면 두 쪽 다 감점입니다.

1. 어느 규정인가. 처분·인출·차입이면 제15조 제1항, 사인 간 채무의 실제 부담이면 제2항, 실제 증여면 제13조.
2. 기간. 상속개시일 전 1년·2년을 각각 판정.
3. 재산 종류별 금액. 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 / 기타로 나눠 합산(채무는 합계).
4. 금액 기준.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인 종류만 다음 단계로.
5. 용도불명액. 처분·인출·차입 금액 − 입증된 사용액(시행령 제11조 제2항).
6. 차감. min(금액 × 20%, 2억원) 미달이면 추정 없음, 이상이면 그만큼 뺀 금액을 산입(제4항).
7. 합산. 항목별 산입액을 합쳐 과세가액에 더함.

1년 2억·2년 5억을 재산 종류별(채무는 합계)로 판정하고, 용도불명액에서 20%와 2억 중 작은 금액을 뺀 만큼만 산입합니다. 사인 간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따로 산입되고, 사전증여재산과는 규정도 계산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