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는 증여계약이 없어도 증여로 봅니다

4장의 증여 규정(제33조부터 제42조의3)은 "증여로 본다"가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 반면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증여의제는 실제 증여가 없어도 법이 증여로 간주합니다. 명의신탁재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특정법인과의 거래 네 가지입니다.

시험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압도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2025년 문제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적용 시점과 조세회피 목적 추정의 예외를 물었고, 2020년은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개념 차이를 직접 물었습니다. 이 장은 네 규정의 요건과 계산 구조, 그리고 증여추정(제44조·제45조)과의 구별을 다룹니다.

2020년 문제의 답: 의제는 법정 요건 충족 시 증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규정이고 납세자는 조문의 예외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을 법률상 추정으로 바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넘기되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이 구별 실익입니다. 명의신탁 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반증이 아니라 조문(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이 정한 예외 요건의 입증입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제1항).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토지·건물은 부동산실명법이 따로 규율하므로 제외됩니다.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의 특칙(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이면, 증여일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고, 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주식을 사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다음 해 말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증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외(제1항 단서).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3.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여기서 "조세"는 국세·지방세·관세를 말합니다(제6항).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제3항).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과세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 다만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주주명부·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한 주주 서류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고, 증여일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입니다(제4항).

2025년 사례 1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답이 보입니다.

물음 2(6점)의 논점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이 사례가 "명의개서해태" 유형인가 아니면 "새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타인 명의 등기" 유형인가.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언상 명의개서해태 유형이고, 증여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둘째,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수증자는 명의자(乙·丙)이고 실제소유자(丁)는 증여자이지만, 제4조의2 제2항(2018년 12월 신설)은 제45조의2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丁에게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 규정에 부합합니다. 실제소유자가 체납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제9항).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입니다. 법인(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고 계산은 사업연도 단위입니다(제3항). 직접 출자와 간접 출자가 함께 있으면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제2항). 중소기업 간 거래 매출액 등은 제외합니다(제4항).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세후영업이익 계산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중소기업 등 제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사업기회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지배주주등이 다음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의제이익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 월수 × 12] × 3

즉 첫해 이익을 연환산해 3년치를 미리 과세합니다.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2항). 이후 사업기회제공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으로 정산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해 차액을 납부하거나, 적으면 납부한 세액 한도에서 환급받습니다(제3항).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5항).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입니다(제4항).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거래를 하면,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1. 재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받는 것
5. 그 밖에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2항). 법인을 거쳐 주주에게 이익을 넘기는 것이 직접 증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한도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제44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우회 양도). 다만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세보다 큰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의 가족 간 취득 증여 의제와 짝을 이루지만, 지방세법은 "의제", 상증세법은 "추정"입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45조).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채무를 상환한 자가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취득자금·상환자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1. 의제인가 추정인가. 제45조의2~제45조의5는 의제(예외 요건 입증), 제44조·제45조는 추정(반증 가능).
2. 명의신탁(제45조의2).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 → 실제소유자 ≠ 명의자 → 증여일(등기일 / 명의개서해태는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과 가액 → 예외(조세회피 목적 없음, 신탁재산, 비거주자 대리인) → 추정과 추정 배제(제3항 단서 두 경우).
3. 일감 몰아주기(제45조의3). 수혜법인 규모별 요건 → 세후영업이익 × 초과 거래비율 × 초과 보유비율 → 사업연도 종료일.
4. 사업기회 제공(제45조의4). 지분 30% 이상 → 첫해 이익 연환산 × 3 →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 2년 후 정산·환급.
5. 특정법인 거래(제45조의5). 지분 30% 이상 → 거래 유형 → 특정법인 이익 × 보유비율 → 직접 증여 시 세액 한도.

의제는 예외 입증, 추정은 반증. 명의신탁은 토지·건물을 빼고, 명의개서해태의 증여일은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며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되되 양도인 신고·상속인 신고 두 경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비율, 사업기회는 지분 30%와 3배·정산, 특정법인은 지분 30%와 직접 증여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