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는 요건·한도·사후관리를 한 묶음으로 씁니다

과세가액(1·2장)에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제25조). 공제는 여덟 가지가 있고, 그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는 배점이 큰 서술형 논점입니다. 2023년 문제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5년 사후관리를 사례로 물었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 계산식과 분할기한이 단골입니다.

이 장은 기초공제(제18조),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일괄공제(제21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재해손실공제(제23조),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공제 적용의 한도(제24조),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제25조)을 다룹니다. 세율(제26조)은 1장에서 봤습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2억원입니다(제18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는 거주자의 사망에만 적용되며,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는 1천만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은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이면 둘을 합산하고, 장애인이면서 다른 항목이나 배우자공제에 해당하면 역시 합산합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일괄공제(제21조)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제19조 제1항).

1.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 제1항 제1호로 가산한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
• E: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1. 30억원

즉 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액, 30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4항).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마쳐야 함)하고 분할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항). 소송·심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으면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하고, 기한(소송이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봅니다(제3항).

가업의 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이상 기업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입니다(제18조의2 제1항). 거주자의 사망에만 적용됩니다.

공제액과 한도.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 한도입니다.

중견기업의 제한. 가업이 중견기업이면,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가액이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항).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신청.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3항). 피상속인·상속인의 요건, 주식 상속 시 적용 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제4항).

5년 사후관리(제5항).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을 고려한 대통령령의 율을 곱한 금액(자산 처분은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함)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3.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물납으로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최대주주는 유지해야 함)
4.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 평균도 90%에 미달하는 경우(둘 다 해당해야 함)

조세포탈·회계부정(제8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일정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정 전이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 후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공제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추징 신고(제9항). 사후관리 위반이나 형 확정에 해당하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냈거나 낼 것이 있으면 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10항).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의 상속이면 영농상속재산가액을 30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추징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상속재산에 동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의4).

납부유예와의 구분. 가업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재산가액을 빼는 제도이고, 납부유예(제72조의2)는 공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 가업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있으면, 2천만원 초과 시 그 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천만원 이하 시 그 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2억원이 한도입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재해손실공제(제23조).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되면 손실가액을 공제합니다. 보험금·구상권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하고, 손실 내용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제외)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과 대습상속한 그 배우자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미성년자 기간 제외)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2.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 기간에는 넣지 않습니다.

제24조는 모든 상속공제의 합계에 한도를 둡니다.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다음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로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면 그만큼 뺀 가액). 과세가액 5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

취지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상속을 포기해 후순위에게 넘기거나 생전에 증여한 부분에까지 공제가 미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가 많은 사례에서 공제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

1. 거주자인가. 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원만.
2. 인적공제. 기초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vs 일괄공제 5억.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불가.
3. 배우자 상속공제. min(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한도액, 30억), 최소 5억. 분할기한(신고기한 + 9개월) 요건.
4. 가업·영농상속공제. 요건 → 한도 → 신청 → 5년 사후관리 → 추징·이자·6개월 신고. 둘은 동시 적용 배제.
5. 금융재산·재해손실·동거주택 공제.
6. 공제 한도(제24조). 유증·포기·사전증여 부분은 공제 불가.
7. 과세표준(제25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50만원 미만 과세최저한.

기초 2억(비거주자도), 일괄 5억은 대신하는 것, 배우자는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30억 중 작은 금액에 최소 5억이고 분할기한은 신고기한 + 9개월. 가업은 10년 경영·300/400/600억 한도·5년 사후관리. 공제 합계는 유증·포기·사전증여를 뺀 과세가액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