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를 붙이고 20점 답안을 조립합니다

계산이 끝나면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이 남습니다. 상속세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이 붙습니다. 2024년 초과배당 문제는 "당초 신고기한과 정산 신고기한"을 날짜로 쓰게 했고, 상속 문제는 거의 매번 신고기한을 마지막 물음으로 둡니다.

이 장의 뒷부분은 답안 조립입니다. 2024년 문제 4(초과배당)와 2025년 문제 4(명의신탁·신주인수권)를 물음 구조 그대로 놓고 답안 뼈대를 만들고, 상속 종합 사례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씁니다. 기출 문제는 큐넷이 공개한 원문을 요약한 것이고, 답안은 연구소가 조문을 바탕으로 쓴 자체 답안입니다.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제67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합니다(제67조 제5항).

신고세액공제(제69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상속세·증여세 모두 같습니다.

자진납부(제70조).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 신고세액공제액, 연부연납·납부유예·물납 신청금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연부연납(제71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금전·국채 등)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미종사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허가를 취소·변경하고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4항). 연부연납 가산금은 허가한 총세액(2회분부터는 잔액)에 대해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 각 회분에 가산합니다(제72조).

물납(제73조)·납부유예(제72조의2).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크고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제도이고,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 가업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해당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사례 요약: 비상장법인 X가 2023 사업연도 현금배당 10억원을 2024년 3월 5일 결의하고 4월 10일 지급. 주주 甲 50%, 乙 30%, 丙 20%. 배당금 甲 1억, 乙 8억, 丙 1억. 甲과 乙은 특수관계인. 세 사람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님.

물음 1 (9점). 초과배당 증여 규정의 입법취지와 과세요건.

1. 취지: 최대주주가 자기 몫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하게 배당받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배당을 몰아주면 법인을 매개로 부가 무상 이전되므로, 그 초과분을 증여로 과세해 배당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를 막는다(제41조의2).
2. 요건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분배할 것.
3. 요건 ②: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받을 배당의 전부·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 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을 것.
4. 요건 ③: 그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을 것.
5. 효과: 배당금 지급일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 제4조의2 제3항(수증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면 증여세 비과세)에도 불구하고 과세.
6. 정산: 소득세 납부 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차액 납부·환급(제2항).

물음 2 (11점).

(1) 乙의 초과배당금액. 乙의 지분에 따른 배당은 10억원 × 30% = 3억원, 실제 수령 8억원이므로 초과 수령분은 5억원. 최대주주 甲이 포기한 배당은 5억원(지분 배당) − 1억원(실제) = 4억원. 시행령의 초과배당금액 산식은 최대주주등이 포기한 배당 중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丙의 배당 변동은 제외하고 甲의 포기분 4억원이 乙에게 귀속된 범위에서 초과배당금액을 정합니다. 산식의 세부(포기분 안분 방법)는 시행령 원문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제41조의2 제1항·제4항, 시행령 해당 조.

(2) 날짜. 당초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일은 배당금 지급일 2024년 4월 10일. 당초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4월 30일)부터 3개월 → 2024년 7월 31일(제68조 제1항). 정산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 → 2025년 5월 31일(제41조의2 제3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므로 6월 30일이 아님).

물음 1 (8점).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제45조의2 제3항 단서).

1. 원칙: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제3항 본문).
2. 예외 ①: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3. 예외 ②: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7조),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기한 후 신고(제45조의3)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하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
4. 덧붙일 것: 여기서 "조세"는 국세·지방세·관세(제6항). 추정이 배제되어도 제1항 제1호(조세회피 목적 없음)의 판단은 별도.

물음 2 (6점). 丁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

1. 사실 정리: 丁은 2023년 5월 31일 잔금을 지급해 10,000주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乙·丙 명의 6,000주는 丁·乙·丙 간 새 명의신탁 합의로 명의를 유지한 채 2025년 3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2. 규정: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2023년)의 다음 해 말일(2024.12.31)의 다음 날(2025.1.1)에 소유권취득일 기준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제45조의2 제1항).
3. 적용: 증여일은 2025년 1월 1일이고, 처분일(2025.7.1)은 증여일 이후이므로 시기상 문제가 없다. 과세관청이 2024년 4월 1일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증여일은 법정일이며 인지일로 앞당겨지지 않는다.
4. 쟁점: 처분 상대방.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자는 실제소유자(丁), 수증자는 명의자(乙·丙)이며, 현행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실제소유자다(제4조의2). 따라서 丁에게 부과한 것 자체는 납세의무자 규정에 부합한다. 다만 사례가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명시하므로, 丁·乙·丙 간 합의에 따른 타인 명의 등기 유형(등기등을 한 날 기준)인지 명의개서해태 유형인지,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 추정 배제 사유(물음 1)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해 결론을 조건부로 쓴다.

물음 3 (6점). 丙의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1. 규정: 전환사채등(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포함)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인수해 얻은 이익은 제40조 제1항 제2호. 주주가 아닌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다목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교부받은 주식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적용: 丙은 B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B회사로부터 직접 인수했다. 요건은 丙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다. 최대주주는 甲(사내이사, 70억)이 아니라 乙(대표이사, 160억)일 수 있고, 사례는 甲을 최대주주, 乙을 2대 주주로 명시했다. 丙은 乙의 외삼촌이므로 乙의 특수관계인이지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3. 결론: 丙이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범위(시행령)에서 甲·乙·丙 사이의 관계가 달리 포섭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4조 제1항 제6호(경제적 실질 유사)의 준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피상속인 A(거주자)가 2026년 3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B와 자녀 C(성년)·D(성년)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20억원의 아파트(저당채권 3억원 설정, 채무 3억원은 증명됨), 예금 5억원, A가 계약자·피보험자이고 B가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2억원입니다. 장례비용은 1천만원. A는 사망 8개월 전 토지를 4억원에 팔았고 1억원의 사용처만 입증됐습니다. A는 7년 전 C에게 2억원을 증여했고(증여세 산출세액 2천만원 납부), 3년 전 친구 E에게 1억원을 증여했습니다. 협의분할로 B가 10억원, C·D가 각 5억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1. 과세대상·납세의무. 거주자이므로 국내외 전부(제3조). 상속인 B·C·D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제3조의2).
2. 상속재산 가액. 아파트는 제66조로 시가 20억원과 저당채권 3억원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 → 20억원. 예금 5억원. 보험금 2억원은 제8조로 상속재산. 합계 27억원.
3. 빼는 것(제14조). 채무 3억원(증명됨), 장례비용 1천만원(대통령령 범위 내). → 23.9억원.
4. 추정상속재산(제15조). 토지 처분 4억원, 1년 이내, 부동산 종류 2억원 이상 → 용도불명 3억원 − min(4억 × 20% = 8천만원, 2억원) = 2억2천만원 가산. → 26.1억원.
5. 사전증여(제13조). C(상속인) 7년 전 2억원 → 10년 이내 가산. E(상속인 아님) 3년 전 1억원 → 5년 이내 가산. → 과세가액 29.1억원.
6. 공제. 기초 2억 + 인적공제(자녀 2명 1억) = 3억 vs 일괄공제 5억 →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 1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A − B + C 구조로 계산, 배우자 법정상속분 1.5/3.5)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이내이므로 10억원(분할기한 내 분할·등기 전제). 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 5억원 × 20% = 1억원(2억 한도 내). 공제 합계 16억원. 제24조 한도: 과세가액 29.1억 − E에 대한 유증 없음 − 포기 없음 − 사전증여 3억(공제받은 금액 차감 후) = 26.1억 → 16억원 공제 가능.
7. 과세표준. 29.1억 − 16억 = 13.1억원(감정평가 수수료 없다고 가정).
8. 산출세액(제26조). 2억4천만원 + (13.1억 − 10억) × 40% = 3억6,400만원. 할증(제27조) 없음(손자녀 없음).
9.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제28조): C의 증여세 산출세액 2천만원, 과세가액 5억 초과이므로 공제(한도 비율 계산 생략). E의 증여분은 E가 낸 증여세가 있으면 공제. 신고세액공제(제69조): (3억6,400만 − 2천만) × 3% = 1,032만원.
10. 납부. 신고기한은 3월 말일부터 6개월 → 2026년 9월 30일(제67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연부연납(10년) 신청 가능(제71조), 분할납부(2개월)는 연부연납 미허가 시.
11. 각자의 세액. 총세액을 B 10 : C 5 : D 5의 받은 재산 비율(사전증여 포함 시 C 7)로 배분하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

세법학 1부는 3교시 90분에 네 문제(국세기본법·소득세·법인세·상증세)입니다. 상증세 20점이면 18분 안팎입니다. 사실관계를 표로 옮기는 데 3분, 조문 요건 8분, 사례 대입 5분, 결론과 날짜 2분이 무난합니다. 계산형이면 단계마다 조문 번호를 붙이고, 논증형이면 요건을 번호 매겨 하나씩 대입하세요.

책을 덮고 이어 말해 보세요. 상속재산(보험금·신탁·퇴직금 포함)을 평가(시가 우선, 저당권은 큰 금액)하고, 공과금·장례비·증명된 채무를 빼고,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상속인 10년·그 밖 5년)를 더해 과세가액을 만들고, 공제(일괄 5억·배우자 최소 5억·가업 300~600억)를 한도 안에서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과 할증을 적용한 뒤 증여세액·신고세액을 공제하고,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는 규정을 고르고 시가와 문턱으로 이익을 구한 뒤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