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거래의 모양이 아니라 얻은 이익을 봅니다

증여세의 출발점은 제2조 제6호의 정의입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입니다. 이른바 완전포괄주의입니다. 그 위에 제33조부터 제42조의3까지의 개별 규정이 "이런 거래에서는 이익을 이렇게 계산한다"를 정하고, 제44조·제45조가 증여추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증여의제(5장)를 둡니다.

이 장은 과세대상(제4조),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제31조), 개별 계산규정 중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저가·고가양도 제35조, 채무면제 제36조, 부동산 무상사용 제37조, 합병·증자·감자 제38조~제39조의2, 전환사채 제40조, 초과배당 제41조의2, 상장이익 제41조의3, 금전 무상대출 제41조의4, 재산사용·용역 제42조, 재산가치 증가 제42조의3), 과세특례(제43조), 증여추정(제44조·제45조), 과세가액(제47조), 증여재산공제(제53조), 과세표준·세율·할증·납부세액공제(제55조~제58조)를 다룹니다.

제4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익(제1호),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이전한 이익(제2호), 재산 취득 후 가치가 증가한 이익(제3호), 개별 규정(제33조~제42조의3)의 재산·이익(제4호), 증여추정(제44조·제45조)의 재산·이익(제5호), 개별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준용할 수 있는 경우(제6호). 제2호·제3호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증여의제(제45조의2~제45조의5)는 제2항이 별도로 과세 근거를 둡니다.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제31조 제1항)은 세 가지입니다.

개별 규정(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제2항)에 해당하면 그 규정으로 계산합니다(제31조 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개별 규정이 정한 경우를 빼고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입니다(제32조).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이상이면, 양수일·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제1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제2항, 시행령 제26조 제3항·제4항). 전환사채등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은 제외되고(시행령 제26조 제1항),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양수일·양도일은 대금청산일 기준입니다(시행령 제26조 제5항).

채무면제 등(제36조).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변제해 주면, 면제등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보상액을 지급했으면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제37조). 타인의 부동산(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속토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한 이익도 같습니다(제2항). 기준금액 미만은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금전 무상대출(제41조의4).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또는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 이자)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기준금액 미만은 제외합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산사용·용역제공(제42조). 부동산과 금전 외의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거나, 고가로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무상·저가로 제공받거나 고가로 제공해 얻은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계산합니다.

자본거래 규정은 "누가 누구에게서 이익을 얻었는가"를 특수관계·대주주 요건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합병(제38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소멸·흡수법인 또는 신설·존속법인의 대주주등이 이익을 얻으면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기준금액 미만은 제외하고,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로서 2명 이상이면 1명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봅니다.

증자(제39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를 인수한 포기자의 특수관계인,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 지분 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반대로 신주 인수를 포기한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입니다.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고, 저가 발행에서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이면 1명으로 봅니다.

감자(제39조의2).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등이,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증여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

전환사채등(제40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인수해 얻은 이익입니다. 인수·취득 단계(제1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취득,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지분 비율을 초과해 저가 인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주주 아닌 자)이 저가 인수한 이익. 전환 단계(제2호)에서는 교부받은 주식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 초과 인수한 최대주주등, 주주 아닌 특수관계인). 양도 단계(제3호)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초과 양도한 양도인의 이익. 기준금액 미만은 제외합니다.

법인이 배당할 때 최대주주등이 배당의 전부·일부를 포기하거나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높은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에서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제1항).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피하려고 소득세 상당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 기준 증여세액에서 당초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고, 반대면 환급받습니다(제2항). 정산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입니다(제3항).

2024년 사례: 비상장법인 X가 현금배당 10억원을 결의(2024.3.5)하고 지급(2024.4.10). 주주 甲 50%, 乙 30%, 丙 20%가 각각 1억·8억·1억원을 받았고 甲과 乙은 특수관계인입니다.

1. 입법취지: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과세.
2. 요건: 법인의 배당등, 최대주주등의 배당 포기 또는 불균등 배당,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높은 배당을 받을 것.
3. 초과배당금액: 乙의 지분에 따른 배당은 10억 × 30% = 3억원. 실제 8억원을 받았으므로 초과분 5억원. 다만 시행령의 산식은 최대주주등이 포기한 배당(甲의 지분 5억원 − 실제 1억원 = 4억원) 중 乙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丙(특수관계 없음)의 초과 수령분은 제외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산식은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증여재산가액: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상당액.
5. 증여일: 배당금 지급일 2024년 4월 10일. 당초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2024년 7월 31일. 정산 신고기한: 다음 연도 5월 31일 → 2025년 5월 31일.

주식등의 상장 이익(제41조의3). 최대주주등(최대주주 또는 25% 이상 소유자)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하거나,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하면, 당초 과세가액·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익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당초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하며, 정산기준일 가액이 당초보다 적으면 차액 상당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취득 시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제42조의3). 자력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로 재산을 유상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형질변경·공유물 분할·인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익은 사유 발생일 현재 가액에서 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취득자의 기여분을 뺀 금액입니다.

하나의 증여에 개별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제1항). 저가·고가양도, 부동산 무상사용, 합병·증자·감자, 전환사채, 초과배당, 금전 무상대출, 재산사용, 특정법인 거래의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합니다(제2항). 문턱(3억원·30%)을 피하려고 거래를 쪼개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제44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1항).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양수자의 양도 당시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 결정세액 합계가 그 증여세액보다 크면 제외합니다(제2항). 경매·파산·공매·증권시장 처분·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우회 양도로 증여세가 부과되면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항).

재산 취득자금·채무 상환자금(제45조).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실명확인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항).

과세가액(제47조).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재산가치 증가, 전환사채 전환·양도 이익, 상장이익,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 취득자금 추정, 명의신탁·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의제)은 제외합니다(제1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제2항).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제44조 추정 포함)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예외입니다(제3항).

증여재산공제(제53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원을 공제하되,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제55조).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그 재산의 금액,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증여의제는 증여의제이익, 그 밖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뺀 금액, 나머지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에서 각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율·할증·공제.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제26조 세율입니다(제56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면 40%)를 가산하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다음 직계비속이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제57조). 10년 내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한도는 비율 계산에 따릅니다(제58조).

1. 증여인가. 제2조 제6호, 제4조. 유증·사인증여는 상속.
2. 어느 규정인가. 개별 규정(제33조~제42조의3) → 없으면 일반원칙(제31조). 추정(제44조·제45조)·의제(5장)도 검토. 둘 이상이면 큰 것 하나(제43조).
3. 시가. 6장의 평가 원칙으로 시가를 확정한 뒤 차액·문턱 계산.
4. 증여일. 규정마다 다름(양수일, 지급일, 합병등기일, 납입일, 결의일 등).
5. 과세가액. 담보채무 차감, 10년 합산, 합산배제.
6. 공제·과세표준·세율·할증·납부세액공제.
7.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7장), 정산 신고기한이 있는 규정은 별도.

증여는 명칭과 무관하게 무상 이전·재산가치 증가이고, 계산은 개별 규정이 먼저, 없으면 시가·차액·문턱(3억·30%)입니다. 저가양수는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빼고, 초과배당은 지급일이 증여일이며 정산은 다음 해 5월. 과세가액은 담보채무를 빼고 10년 합산,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