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대상·기한·효과·제한·사후관리 일곱 칸으로 25점 특례 답안을 정리합니다.
시험에서 어디에 나오나
제2차
세법학 2부
주관식 필기시험
4교시 90분
100점 만점
별표 2 <개정 2017. 3. 27.>가 정한 출제 범위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조세특례제한법」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평균점수 순으로 채운다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에는 없고 2차 세법학 2부에서 나옵니다.
- 제1차에서
-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1의 1차 과목 범위에 없습니다.
- 제2차에서
- 세법학 2부 중소기업·투자·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감면,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가 사례로 나옵니다. 세법학 2부 100점 중 20~25점 문제 하나이며(2024년 25점, 2025년 20점) 배분은 해마다 바뀝니다. 요건과 사후관리를 조문대로 쓰는 서술이 중심입니다.
- 어떻게 나오나
- 감면 요건과 중복 적용 배제, 최저한세 계산, 이월공제, 사후관리(추징)가 축입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조문이 달라 넓게 봐야 합니다.
- 난도
- 상조문 수가 가장 많고 일몰·개정이 잦습니다. 출제 예측이 어려워 세법학 2부에서 점수 편차가 가장 큰 세목입니다.
- 주의할 것
- 일몰 기한과 적용 대상 업종은 시험 연도 기준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 중복 적용 배제와 최저한세 적용 순서는 계산 문제의 뼈대입니다.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7장 58절 · 2026.09.26 기준 법령과 자료로 썼습니다.
과목과 출제 범위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합격 기준은 같은 영 제8조를 따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시행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여기에 싣지 않았습니다.